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수장은 반드시 중립성과 독립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요건 어느 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앉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 인사의 원칙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잇따르고 집권여당의 사퇴 촉구 결단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부적격한 인물을 선택해 국정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책임은 바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도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집권여당의 문제로 여기며 불쾌감을 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으로서 전혀 적합성이 없는 인물을 선정하여 혼란을 자초하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강부자 내각,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한 무원칙한 인사로 인해 많은 비판과 갈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낙마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300가지 사전 설문조사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 결국 반복되는 인사...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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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백화점으로는 고위공직자 자격 없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이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3일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그 중 일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두 사람이 각각 법집행과 조세징수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나서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국민의 모범이 되는 고위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공직사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업무수행의 권리를 위탁한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이다. 경실련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도덕적 하자와 탈법 의혹만으로도 이 두 사람은 검찰총장, 국세청장 자격이 없음이 분명해졌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한마디로 말해 ‘의혹 백화점’이다. 자식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동생과 처가 쪽에서 공짜로 빌린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증여세를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강남 고가아파트 구입과정에서 지인에게 빌린 15억 5천만 원 중 7억5천만원을 누락하고 8억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 아파트 구매를 위해 빌린 총액 23억5천만원에 대한 거래 자료가 하나도 없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돈을 빌린 지인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녔고, 부인이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도 ‘기억이 없다’며 옹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 천 내정자의 지출규모이다. 월평균 급여인 620만원으로는 생활비는커녕 빚에 대한 이자내기도 버거울 처지이다. 그런데도 월 리스료가 170만원 정도가 드는 차량을 부인이 몰고 다니고, 호화쇼핑을 하는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로 인해 거액 채무를 금지하는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제기된 사실을 종합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인 천 내정자의 지위와 돈이 결합된 부적절한 후원관계라는 의...
2009.07.14.
신임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국민적 검증 과정 거쳐야
최근 정부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대표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인사청문 대상에 빠져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위원장은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하면서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수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수립, 금융기관의 감독기능,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등 금융 시장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을 감시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듯 시장 경제에 있어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검증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새정부의 내각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새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두 기관장이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국민적 검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백용호 위원장과 전광우 위원장은 스스로 현행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때 제출하는 재산 형성 내역, 병역사항, 세금 납부 내역 등의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받을 것을 촉구한다. 향후 국회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할 것이다.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인사청문회법 개정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2008.03.08.
잇따른 장관들의 낙마, 해결 방법은?
2005년 새해 벽두 이기준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4명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직계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질타 속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에게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기만한 실정이다. 4월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찾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사 실패의 악순환,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하다" 발제에 나선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한성대 행정학)은 “대통령은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참고 감당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의 인사실패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삼 정부 이후 많은 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지만 이러한 실패로부터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으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제한된 인사 풀(Pool)에서 비롯된 ‘끼리끼리 추천’관행,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제도 도입 지연 등을 인사실패 요인으로 든 권해수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자리에서만 물러나면 아무런 법적인 후속조치가 없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에게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해수 위원장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측면이 훨씬 부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기간의 확대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200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