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수발보장제도로 미흡한 ‘노인수발보험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 수급대상, 재정부담 등 사회적 합의과정 무시한 제도도입의 문제 심각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재설계하여야 <경실련>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많은 실망과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 이번 법안은 경실련에서 지난 9월 ‘노인수발보장법’ 법안 공청회 당시부터 입법예고한 이후까지 제도의 적용 및 수급대상, 재정부담 문제, 관리운영체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던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을 감출 수 없으며, 제도 도입 이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사회보험제도로 전락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에 관한 제도설계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수정 없이 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는 동떨어진 제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노인수발제도를 정말로 실효성있는 제도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번 정부의 전반적인 제도 검토 과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감한다. 우리사회에서 노령화 문제는 관심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대응과 해결방법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의료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 대두되어 오면서 국가적인 수발보장제도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해결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노인수발대상자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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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보험료 상승요인에 대한 명확한 추계 및 국민 부담 분을 정확히 알려야 - 국민적 부담을 감안하여 국가 부담을 더 높여야 - 관리운영체제를 왜곡하는 이중적 비효율적 운영을 제거하여야 - 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11월 8일(화)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현재와 같이 요양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하여 안정적인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에도 지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입법예고한 것은 진정한 제도 목적 실행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성급한 제도도입 이전에 보다 국민의 합의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해야 하고, 관련전문가 집단의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설계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향후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예고된 노인요양보장법률안은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 장기적으로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제도 설계, ▲ 보험료 상승에 대한 명확한 추계 및 국민 부담분 알리고, ▲제도운영 재정 국가 부담 확대, ▲ 제도 시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선행, ▲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관계설정 명확히 해야, ▲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필요, ▲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은 비합리적, ▲ 국민본인 부담금 최소화해야,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민간영역과의 연계, ▲ 장애인 수발 계획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주요 내용의 이유로,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국...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