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정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는 대증요법으로는 농정개혁 요원

농정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는 대증요법으로는 농정개혁 요원 - 물가 안정 위한 농수산물 수입확대가 능사 아냐 - - 저율관세할당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해야 - - 해외농산물 공급 수입위험분석 완화는 경계해야 -    지난 수요일(3일) 윤석열 정부의‘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가 있었다. 물가안정 생계비 경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제안이 고무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농정·농업분야와 관련하여는 근본적인 고민없는 대증요법 위주로 관철된 수입확대만을 능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정부는 건전한 농업생산기반 없는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없음을 주지하고 근본적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1600억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농민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상품 위주로 집중하는 것이 효과 크다고 할 것이고 가중치가 높지 않은 농산물과 식품원료 대상의 할당 관세 적용은 결국 농민을 비롯한 관련종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TRQ 물량이 풀리면, 저가 수입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어 국내농산물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그 물량에 따른 가격하락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직접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우려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은 병충해 전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 적정한 농산물수입위험분석은 필수적이다. 당장에 수입 확대에 급급한 농산물수입위험분석 절차 완화 등은 추진되어선 안 된다.  최근 이슈가 된 한국은행과 농식품부 간의 물가 관련 논란에서도 타부처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몰이해나 편협한 시각이 드러난 바도 있지만, 농산물이 물가안정의 도구화가 되어...

[개최결과] 22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평가 토론회

22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 극복과 농민•농업•농촌 살리기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는 경실련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지 ○ 과거의 어느 총선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나 정책 선거가 아닌 지난 대선의 재탕인양 정치극단 비방선거 포퓰리즘 매표선거가 극심한 현실. 거대양당 및 주요 원내 정당들이 내놓을 농정공약 역시 부실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시민농민단체는 지난 2월 공동제안 농정공약을 발표하며 각 정당들이 해당 농정공약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몇몇 정당들과는 정책협약식까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안한 농정공약을 바탕으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3농을 살려낼 농정공약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주요 정당의 농정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토론회를 통해서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농정법안이 제개정되도록 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3.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공동주최 : 농정공약 공동제안 단체 ○ 좌장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 발제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 토론 :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토론 :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토론 :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 토론 :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토론 :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 토론 :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개최안내]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

기후위기 · 식량위기 ·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 농업 · 농촌 (3농)을 살리는 !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 촉구 공동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회 : 오세형 경실련 부장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농정공약 공동제안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3농 실천후보 공천촉구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보도자료  

[논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 - 당리당략 아닌 국민과 3농을 위한 현장농정 필요 - - 농식품부 관료들도 정책 추진 적극 도와야 - 지난 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서 ‘농업인과 국민이 든든한 농정에로의 전환’을 강조한 장관의 행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취임 3년 차에 들어간다. 농업정책 분야는 과거 정부의 신자유주의 농정, 비농업 대자본을 위한 농정, 대규모 자본집약적인 토건농정을 답습해왔다. 직전의 정황근 장관도 여러 인터뷰 등에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정책’이 시행되어 농정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좌절로 바뀌고 말았다.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과 농가소득의 불안정, 물가안정을 빌미로 물가지수가중치가 낮은 주요 채소류의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필수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 불안정,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등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한다. 더구나 쌀의 사전 생산조정과 가격안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관하여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여론몰이를 한 바 있다. 결국 대다수 농민에게 분노와 소외감,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는 장관으로서의 부처 관리나 업무 추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도 언급된 바 있다. 새로 부임하는 장관의 농정철학이 아닌 직전 장관의 자료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었다. 이는 장관 본인도,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하는 농식품부 관료들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새로 부임한 장관이 농식품부의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

[성명] 윤석열 정부는 농정공약 후퇴없이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는 농정공약 후퇴없이 이행하라 - 농촌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조속히 실시해야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시범사업 아닌 정식사업화 해야 - 윤석열 정부의 농정공약은 허울 좋은 구호로만 가득하고 실제 제대로 추진했던 농업정책이 부실했던 과거의 정부들에 비해 기대하는 바가 컸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 역시 여러 인터뷰 등에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에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농정관련 정책의 후퇴나 불충분한 시행이 언론에 보도되며 농정배제 농정소외를 답습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경향신문, [단독]윤석열 대선 공약 ‘농촌 마을주치의’ 은근슬쩍 폐기, 반기웅 기자, 2022.9.14.),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및 농촌지역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가 최종적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더욱이 그 사업 성격이 매우 다른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체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 정부의 사업으로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포기를 눈속임하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공약 달성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대선기간 주요 후보들의 농정공약을 평가하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농정공약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전반적으로 좋은 공약이 많아 보이지만, 농업에 대한 비전과 확고한 추진 목표치가 불분명’하고, ‘개혁적인 부분이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밝히면서 현재와 같은 공약 후퇴를 우려했었다. 물론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인력수급, 예산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 공약이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과 농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말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 등 개선을 통한 농어촌 맞춤...

[기자회견]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17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방선거 농정개혁 공약을 공동제안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 각 단체는 농민 농업 농촌이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지방행정을 집행하거나 감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 농업 농촌을 살리는 15대 핵심 농정공약을 제안합니다. 시민·농민·농업인 단체가 함께 제안하는 꼭 필요한 지방행정 농정공약이 많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알려지고 나아가 채택되어 농정의 대전환을 이끄는 데 의미가 있길 기대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 첫발을 내딛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5. 17.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표기 등 가나다 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보도자료

[토론회] 2022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 일시 : 2022년 2월 1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정신문 ▫ 토론회 개요 1부 : 개회식 - 국민의례 - 내외빈 소개 - 개회사 - 축사 2부 : 토론회 - 좌장: 김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20분)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 위원장 : 각 당 농정공약 분석 - 토론(10분씩)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정영이 전남 구례 여성 농민 김영재 전북 익산 친환경 농민 현윤정 강원도 홍천 청년 농민 3부 : 각 당 입장 발표 (10분씩) 이창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정책팀장 한두봉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 농림해양수산정책분과위원장 (고려대 교수)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장 유주상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지원단장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 자료집

[공동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10대과제 ○ 농지법 전면 개정 (1) 농지 공개념의 농지법 개정 (2)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 ○ 직불제 확대 개편 (1)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 (2) 예산 확대 ○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1) 곡물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법제화, 이행점검 체계 구축 (2) 생산-가공-유통-소비 연계의 계약재배 추진 (3)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통계 강화 ○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 (1)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 (2) 농산물 시장 및 유통정보 제공 확대 ○ 농촌소멸 방지 (1) 농어촌 거주수당 지급 및 농민수당 법제화 (2) 공공의료, 공공교육 추진 (3) 삶의 질 모니터링 강화와 개선대책 추진 ○ 농업인력 육성 (1) 청년농에 대한 지원 확대 (2) 청년농과 고령농 상생의 농업 추진 (3)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확보 ○ 기후위기시대 농업재해보상 강화 (1)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2) 농작물재해 보험의 공공성 강화 ○ 먹거리 기본권 보장 (1) 먹거리 기본법 제정 (2) GMO 완전표시제 실시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 (1) 환경생태농업 추진 (2) 친환경농업국 및 친환경농업연구소 설립 (3) 지역자원순환형 농업 추진 ○ 농업주체로서 ...

[논평]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편협함과 농정에의 무지 보여 - -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 대선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첫행보로 지난 1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에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행정부 사법행정의 최고위직의 하나인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의문이다. 농지법은 그러한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유력 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의 편협한 농정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또한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농업의 발전이 규제로 막혀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최근 스마트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인양 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관련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스마트팜 밸리’화 되어 대기업의 토건사업화 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 스마트팜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자본여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농정에 대해 규제개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인식은 문제가 있다. 본연의 ‘스마트농업기술‘이 보급되어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하여 보완해야 할 것 - 경실련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다며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중점 과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투기우려 농지 등 관리 강화 ▲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 였다. 개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나아가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림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투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농림부는 농지취득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위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농지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하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농지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결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쪽짜리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지정보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수년 동안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지법의 문...

[토론회_개최안내]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공약 제안

[성명] 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 공업 강국을 위한 농업 희생, 우리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보조금과 관세 효과, 농산물가격의 연쇄적인 폭락 현실 인식, 농가소득 문제 등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대책도 없이 경솔하게 결정을 해버렸다. 농업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천2백만 원 수준이고, 도농간 소득격차 뿐 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도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직불제도 반쪽짜리이고, 효과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화와 소통도 없이, 또 다시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이다. 그간 농민단체들은 대책 없는 졸속...

[보도자료] 농정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직접 농정도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도 없이 농정이 표류하게 만들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도외시하고 과거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식의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농업분야 주요 국정감사 과제를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과제 제시 파일 문의 : 02-3673-2143

[토론회] 바람직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제정 방향은?

바람직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제정 방향은? - 국회의원 김종회, 경실련 공동주최 - - 2019년 1월 29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경실련과 김종회 국회의원은 다양한 직불금 개편 논의 가운데, 개별 직불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선도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목적 등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직접보상기본법의 제정 필요에 대해 첫 번째로 발제하였다. 현재의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3개의 모법과 10개의 직접지불제도가 있는 등 법률체계적인 측면에서 허술하고, 각각의 직접지불제가 조금씩 결이 다른 개념과 정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 최종평가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해당 제도의 시행에 관한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직불제 분류와 개념을 광의와 협의까지 담을 수 있고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의 기본법 모색과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법률안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직접보상기본법에 직접보상제도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직접보상제도가 특정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접보상금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공익형 직접보상제도의 경우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조문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모색하고 있는 법률안의 이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도록 ...

농업농촌 공익기능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토론회

[토론회]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의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과제 4개를 제시함. 제시된 국정과제는 농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시된 과제 중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미비함. ❍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년간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농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9. (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 좌장 :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 토론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 한국농정신문 심증식 국장 -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논설위원 -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