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석회의]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화요일(5.11.)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경실련 김 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오순이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박종서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 초 예비회의를 거쳐 어제 열린 회의에서 각 단체는 합동으로 내년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할 농정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농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판데믹 등 상황에서 농정의 방향에 대한 큰 틀의 논의와 주요 현안과 세부적인 내용 검토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별첨) 단체별 주요 이슈(초기 논의 단계로 향후 바뀔 수 있음)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2021.05.13.
[토론회] 20대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 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20대 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활동 평가 설문조사결과 ‘농민주장 대변 및 농가활동 도움 없었다’ 67.9% ▪경실련 및 농민단체가 제안하는 21대 총선공약 ①직불제 예산 확대 ②최저가격보장 ③농민수당 지급 ④공공수급제 도입 ⑤청년과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국회의 농정관련 의정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농정공약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정당별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치화 했을 때 낙제점이라고 하였다. 핵심적인 농정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의 온라인 설문 결과, 20대 국회(농해수위)의 농정 관련 활동이 농민의 주장을 얼마나 대변했는가?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2.07점에 그쳤고, 부정적인 응답이 67.9%였다. 20대 국회(농해수위)의 의정 활동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2.19점이었고, 부정적인 응답 역시 67.9%에 달했다. 설문 결과 주요 농민단체와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총선 5대 공약은 ① 직불제 예산 확대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 예산 확대 ② 최저가격보장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③ 농민수당 지급 -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 ④ 공공수급제 도입 -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⑤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이었다. 김 호 교수는 주요 농민단체들에 대한 의견 확인 등을 통해서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조율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란 점도 확인하였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이번 20대 국회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관련평가 관련하여 점수를 매길 수조차 없는...
2019.12.13.
[보도자료] 농정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직접 농정도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도 없이 농정이 표류하게 만들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도외시하고 과거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식의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농업분야 주요 국정감사 과제를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과제 제시 파일 문의 : 02-3673-2143
2019.10.02.
[토론회] 문재인정부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문재인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 경실련,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공동주최 - - 2019년 5월 28일 (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농업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기대와 지지를 받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장기간 농정수장의 부재와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농, 쌀목표가격제, 농산물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등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한 적정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으며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4월 출범한 것에 변화의 계기를 바라기도 했으나, 그 구성에서부터 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 배제되거나, 현장 전문가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실련과 농어민신문, 농정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농정일반에 관해 발표한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핵심적인 농정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주요 이슈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변동직불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면서 예산 한도액을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정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스마트 팜 혁신밸리는 농가에 스마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취지로부터, 비농업부문 대자본에게 일감을 주고 기업을 농업에 끌어 들이는 비농민 농정으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이 문제임을 밝혔다. 정부의 농지정책에 관하여 임영환 변호사는 현재 농림부의 농지정책은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농지법 개정을 통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나 정부의 입장과...
2019.05.30.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직불제, 푸드플랜, 청년창업농 정책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 촉구해야 - -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 집중 감사가 필요 - 오늘(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중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12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에 전달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을 비워둔 정부 중에 하나로 농정부재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것도 모자라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과 개발정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고,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서이 크다. 따라서 이번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를 진행되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농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농업분야 12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밝혔듯이 ▼ 스파트팜 혁신밸리 ▼ 농촌 태양광발전 ▼푸드플랜 연구용역 수립 실태 ▼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사업, ▼ 농업 직불제 문제 등 12개 과제에 대해 제대로 국정감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농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를 조성한다고 하였다.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붐에 편승...
2018.10.05.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어디에도 없다!” - 농정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할 때 - - 문재인정부1년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이기에 그렇다.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의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업 역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당찬 포부에서 시작된 국정과제이지만, 제시된 국정과제는 농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 등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농정을 총괄해야할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이 선거판으로 떠나 도대체 농정은 어디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은 문재인 정부 1년간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농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올 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농업에 대한 한 마디 언급도 없음이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대변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정 농산물가격이 폭락과 폭등을 오가고 있음을 들며 생산량 예측실패의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태양광 설비가 농촌에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지대 상승을 가져오고 농지훼손과 농농갈등을 유발하기까지 하는 점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경자유전의 원칙,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 의무 명시 등 이른 바 ‘농민헌법’ 개정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도 언급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농민의 목소리가 특히 여성농민의 ...
2018.05.10.
[토론회]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의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과제 4개를 제시함. 제시된 국정과제는 농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시된 과제 중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미비함. ❍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년간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농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9. (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 좌장 :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 토론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 한국농정신문 심증식 국장 -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논설위원 -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3)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