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엄중한 수사로 권력형 비리전말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시도 등에 대한 조사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6000여만 원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는 자체가 매우 불명예스러운 업적을 기록하는 셈이며,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가의 예산집행시스템을 비롯한 세무행정을 뒤흔들어 놓는 등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한 국가의 세정을 집행하는 최고책임자가 뇌물수수의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참여정부 임기 말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의혹에 어떠한 근본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본말을 밝혀내야 한다.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및 뇌물수수, 상납진술에 대한 번복요구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의혹, 국세청에 대한 지방청장들의 상납구조 관행 등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국가세정기관의 최고책임자가 개입된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예방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또한 권력형 비리 앞에서 방관하는 자세로만 일관해온 청와대는 각성하고 더 이상의 도덕불감증, 무대책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밝힌다. 아울러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선을 앞둔 임기 말에 고위공직자들의 업무기강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국민을 실망시키는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7.11.01.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향응의혹, 아직도 이런 국회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2일 대전지역 피감기관들로부터 식사 및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술접대에 이어 성접대를 받았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는 사실여부를 떠나 막중한 책임과 국가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의혹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다. 국감기간 중 공식일정 외에 피감기관과의 접촉은 이유를 불문하고 금액의 적고 많음과 관계없이 어떠한 향응과 접대도 있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둘러대기 좋은 관행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사실을 공개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는 국정집행을 감시하는 국정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요한 기간이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책비판과 대안들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국회가 또다시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감시기마다 반복되는 구태를 방치해온 국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자세로 사실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힘써 드러난 사실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로 제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가뜩이나 대선국회로 전락한 내용없는 부실한 국정감사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이다. 국회는 각성하고 국정감사와 이후 예결산심의, 민생법안처리 등 빠듯한 국회 일정에만 몰두하길 요구한다. 다시한번 국회와 정당 그리고 검찰은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사실을 공개할 것과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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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재 부시장의 뇌물수수혐의 철저히 규명하라
양윤재 부시장의 개입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변경된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 서울시 양윤재부시장이 청계천복원본부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들로부터 청계천주변 높이규제완화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되어 조사 중이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계천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높이규제를 대폭완화해주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계획변경과정에서 명분도 근거도 없는 도심재개발 높이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결국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과정을 주도했던 청계천본부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 도심환경정비계획안과 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 양윤재부시장의 개입정도를 철저하게 규명하라. 서울시는 지난해 도심 주상복합건물 건설에 따라 추가 용적률 제공과 높이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내용으로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재정비를 위해 수립 중이던 상위계획 성격인 도심발전방안과도 배치되었다. 도심의 역사경관을 훼손 및 과도한 주거시설 유치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서울시는 아예 상위계획까지 변경하는 지능적인 행태를 보이며 지속적인 개발사업 의지를 보였다. 이번 양윤재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사실에서 보듯 결국 서울시는 계획변경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인센티브로 개발이익을 보전해주고 이러한 개발이익의 일부는 계획변경을 주도했던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양윤재 부시장의 개입정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의사결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를 척결하라. 서울시는 이명박시장 취임 이후 청계...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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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김진사장 구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립하라. 1. 연이은 사장 구속 등 주택공사의 부정부패를 개탄한다. 대한주택공사 김진 사장이 감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하도급업체 등에서 억대가 넘는 금품을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사장이 주공의 하도급 공사 발주과정 등에서 받은 뇌물 액수만 1억6천700만원이고,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1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등 3억원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부실한 주택건설업체 위탁관리를 한 후 작년 7월에 권해옥 전 사장과 총무이사가 굿모닝시티의 한양(주) 인수협상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권해옥 전사장은 2002년 6월 주공이 관리하고 있던 (주)한양을 희대의 상가분양사기 업체인 굿모닝시티에 뇌물을 받고 특혜 매각한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된 것이었다. 경실련은 전임사장의 구속에 이어 1년여만에 또다시 사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방치하는 등 부패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검찰이 연이은 사장 구속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택공사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2. 검찰은 연이은 공기업 비리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얼룩진다면 공기업의 존립근거는 없어진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 내 모든 사정기관과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공기업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선비자금 관련 수사나 군인공제회의 분양특혜, 건설업자와 하도급시공자선정비리, 경찰공제회의 부동산 교환에 의한 부당한 재산증식비리 등에서 보여지듯 건설관련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주택?건설과 관련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200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