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업무보고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업무보고 - 박근혜정부 수차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은 전세 값 급등·월세전환 가속화·집값거품 재조장 등 서민주거만 더욱 악화시켰다. - 뉴스테이 중단하고 집값 거품 제거・세입자 보호대책 시행하라 1.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뉴스테이 공급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 활성화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된 업무계획은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어다보면 뉴스테이를 통한 건설사 특혜로 가득하다. 사업부지 확대공급, 공급촉지지구 지정,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 및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참여, 악성 미분양주택 매입 뉴스테이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 정책은 없다. 정부의 전월세 문제 방치와 인위적인 집값 거품 떠받치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건설사 특혜를 주거안정이란 이름으로 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경실련은 임기 절반을 지난 박근혜정부가 더 이상 엉터리 주거안정 방안을 떠벌릴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준공 후 미분양 매입해 건설사 골칫거리 해결하고 고가 월세주택으로 이득 보장하는 등 건설사 위한 업무계획, 실제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전무 2. 이미 뉴스테이는 ▲공공부분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주택기금 융자 및 임대리츠 지원 확대 ▲장기간 저리의 ‘종합금융보증’ 도입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 매입확약 ▲LH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지분매각 및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호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 확대,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준공된 아파트를...
2016.01.14.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 정부 공공택지 공급정책, 서민의 돈 빼앗아 기업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나쁜 짓 - - 박근혜 정부는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12일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불과 2주전에는 이와 정반대로 집값 거품제거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바 있다. 결국 이번 지침제정안은 서민의 돈을 빼앗아, 기업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보다 기업들의 특혜 보장이 더욱 중요한 가치임이 명백해 졌다. 경실련은 정부의 ‘서민에겐 땅장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반대한다. 앞으로 인천 도화지구, 수원 권선지구 등 뉴스테이 지구들의 수익률 분석 등을 통해 건설사 고수익 특혜 보장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감정가격) 받겠다는 땅장사 선언을 한 것이다. 비싼 공공택지가격은 공공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책과는 정반대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100~110%)으로 기업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기업에게 땅을 싸게 넘기기 위해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3.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
2015.10.14.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 발표 - 세입자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건설사, 집주인 위한 정책만 가득 - - 반복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 오히려 서민주거안정 파괴한다 - 정부는 2일(수)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주요내용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건설사와 대기업 자본, 집주인 등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일 뿐이다. 정작 심각한 주거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반복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 짓는 정책’,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가진 자를 위한 정책’만을 되풀이한 탓에 오히려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해졌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역시 서민주거안정 파괴정책임을 비판하며, 내일(3일) 활동을 재개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안정과 무관한 건설사와 자본을 위한 뉴스테이 활성화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 지원 강화,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원스톱 주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연내 1.4만 호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하고, LH 보유 민간 매각용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금리로 투자할 곳 없는 민간의 자본을 임대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것을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높은 보증금과...
2015.09.03.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자칫 나쁜 개정안들을 처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6월 국회’에서 막아야 할 3대 악법을 선정하게 됐다. 경실련이 선정한 3대 악법은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을 장려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주택법 특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보다는 부자나 투기세력,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악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앞 호텔법, 학습환경 파괴법, 기업 특혜법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에 「학교보건법」의 예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 여관, 여인숙을 신축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 한해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 관광호텔만 허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광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호텔신축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청 대비 허용비율도 58.2%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처럼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생의 사생활 노출, 학교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
2015.06.16.
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뉴스테이 임대료,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도 부담! - 공공성 훼손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일 뿐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 - 1. 경실련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00만 원 이하, 수도권 500만 원 이하 가구의 RIR이 2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의 100-200만원 소득 가구는 월 소득의 3/4 수준인 76%에 달했다. 또한 가용소득과 비교했을 때는, 서울과 수도권의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예상임대료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에게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각종 특혜를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건설경기 부양 정책인 것이다. 2. 지난 1월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금 우선지원 및 조세감면, 택지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각종 특혜가 포함돼 있으나, 임대료는 기업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경실련은 2014년 4분기 통계청 가계수지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뉴스테이의 예상 임대료를 비교해 실제 중산층과 서민의 거주 가능여부를 분석했다. 공동주택에 필수로 부과되는 관리비를 임대료에 합산에 실제 월 부과가 예산되는 주거비용을 산출했다. ‘예상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자료를 사용했고, 국토교통부 관리정보시스템 2015년 2월 기준, 서울 경기 인천 평균 관리비(85㎡) 176,545원을 추가했다.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중위전세가격을 월세전환...
2015.05.15.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 국회 전문위원도 기업형임대주택 문제점 지적, 서민주거안정에 아무런 도움 안돼 -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 세입자 보호대책 하루빨리 도입해야 - 1.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뉴스테이법)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립성 훼손 논란으로 공방을 벌이다가 파행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수석전문위원이 부정적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인사 조치까지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2. 이에 경실련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안 검토를 해야 하는 전문위원을 협박하고 중립성을 훼손시킨 행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갑질’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는 시민사회와 야당, 국회의 중립적인 전문가까지 대기업 특혜와 우려를 표명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정책은 ▲공공부분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주택기금 융자 및 임대리츠 지원 확대 ▲장기간 저리의 ‘종합금융보증’ 도입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 매입확약 ▲LH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지분매각및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건설사의 물량 지원과 특혜를 위한 대책으로 가득하다. 4. 경실련은 이미 정부 발표에 대해 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과 월세전환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큼을 지적하며,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로 평가한바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들의 실질소득이 수년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월세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의 월세전환을 가속화하고, 가격도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와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더욱 헤칠게 될 것이다. 또...
20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