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공동주최 - - 2019년 5월 14일 (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경실련과 유승희 의원은 어제(14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많은 가운데, 축소 혹은 확대의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토론회였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교수는 지향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언급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정책적 고려는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의 세수현황에 기초한 조세부담구조를 볼 때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창업, 성장, 자본조달 등에서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도 그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개별 세목과 세율에 따른 정책적 고려도 해야하지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함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문성 교수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인 만큼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제도의 도입 목적의 정합성이 ᄄᅠᆯ어지게 된 지금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고, 단지 상속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라고 예외를 둘 필요는 없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을 지적했다. 사후관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실무상 활용도가 낮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자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그 제도의 취지 자체도 그 의미가 반감되어 있다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보는 ...
2019.05.15.
업체의 신뢰할 수 없는 식용 GMO 사용처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의 신뢰할 수 없는 ‘식용’ GMO 농산물 사용처 - 수입한 ‘식용’ GMO로 사료, 제지·판지 만들고 식용으론 소량 사용했다 공문 답변 - - 명확한 입증자료 없인 업체의 주장 신뢰할 수 없어 - - 국회는 허술한 현행 표시제도 즉각 개선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CJ제일제당, 대상, 삼양 등은 수입한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이하 GMO)으로 제지 또는 사료를 만든다.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소개, 사업영역, 제품정보 등을 살펴보면 해당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지만 업체들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이하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업계의 대표로 형식적인 답변 보내 와 지난 9월 21일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송을 통해 받아낸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이하 GMO)의 수입현황을 공개하며, CJ제일제당 등 5개 식품업체에게 해당 GMO의 사용처를 공개 질의했다. 28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업체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형식적인 답변이 왔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관련업계 대표 의견을 회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협회에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공문에는 수입되는 GMO는 식약처의 심사를 통해 철저한 안전성 관리 감독을 거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GMO를 종이·판지 제조를 위한 산업용과 동물의 사료용 및 식품용으로 사용한다 쓰여 있었다. 또한 식품용의 경우 GMO 유전자 및 단백질을 제거 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문 마지막 부문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사용품목 및 사용량, 사용회사 등에 대한 상세자료는 공개 시 GMO에 대한 부정인식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있고, 사용자들의 회사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상세한 공개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식품산업협회의 답변을 업체의 공식입장으로 인정...
2016.10.25.
CJ제일제당 등 GMO 사용여부 밝혀야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밝혀야 - CJ제일제당, 사조해표 과거 3년간 전체 GMO대두 수입량의 98% 수입 - - 경실련,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비공개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 등 GMO를 식용으로 다량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비공개했다. 이들 업체의 제품에는 GMO표시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GMO 수입량이 가장 많은 해당 업체들이 GMO 사용여부 역시 비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GMO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2차로 이들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2. 이번에 정보를 비공개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그룹은 막대한 양의 GMO를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0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약 266만 톤에 달하는 GMO대두가 식용으로 수입됐는데, CJ제일제당과 사조그룹이 이중 약 98%에 해당하는 약 260만 톤을 수입했다. 대상 역시 GMO옥수수를 136만 톤 가량 수입했다. 3.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14개 업체는 자사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철저하게 비공개했다.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가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증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CJ제일제당 등이 GMO를 다량 수입하고 있고, GMO사용여부도 비공개하여 강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4. 최근 추석명절을 맞아 많은 선물세트 등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상당수에 해당한다. 특히 CJ제일제당 등은 식용유와 같은 대표적인 선물세트를 다량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제품 ...
2014.09.04.
제품별 GMO 사용여부 관련 업체답변
식용유, 팝콘, 건강기능식품 등에 GMO 대두·옥수수 사용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일부 업체 해당 정보 비공개 - - 대부분 제품에 NON-GMO를 사용한다는 식약처 조사결과 신빙성 떨어져 - 1. 삼양(큐원), 대상(청정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유,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통큰팝콘, 한미양행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유전자변형(GMO) 대두,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지난 8월 13일, 주요 25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2. 진유원, 한미양행 등 11개 업체는 GMO사용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업체는 제품에 GMO를 사용한 것까지 명확하게 공개했고, 제품에 GMO표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표시제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는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14개 업체 중 일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명의로 공동 답변을 보냈다. 협회 측은 공동 답변한 회원사 명단과 이들 업체 제품의 GMO사용여부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3. 답변 취합결과, 삼양, 청정원에서 판매하는 식용유를 제조하는 “진유원”은 베트남산 GMO대두를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GMO옥수수를 NON-GMO옥수수와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앤이”에서 제조하는 일부 팝콘에는 레시틴 형태로 GMO대두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GMO표시 적정성 검사”와 상반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구심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4.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은 회원사들의 제품별 GMO사용여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두 협회는 각각 답변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의 GMO 관련 정책...
2014.09.03.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제품의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 수입, GMO 표시는 0% -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도 한계 드러나,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의 조사결과, 가장 많은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수입한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전체 식용 GMO 대두(콩)와 옥수수의 69%를 수입하는 친GMO 기업이다. 실태조사는 각 업체 홈페이지에 등록 된 CJ제일제당 531개 제품, 대상 337개 제품, 사조그룹 209개 총 1,07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제품별로 원료나 함량을 자세히 표기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총 1,077개 중 수입한 GMO와 관련 있는‘콩’, ‘대두’, ‘옥수수’로 원재료를 표기한 제품은 CJ제일제당 249개, 대상 38개, 사조그룹 99개 총 386개 제품이었다. 이 386개 제품에 GMO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이중 266개 제품은 아예 원산지조차 표시되지 않았다.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 식용 GMO 가장 많이 수입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CJ제일제당은 166만 6천 톤(63%), 사조해표는 93만 톤(35%) 전체 GMO 대두의 98%를 수입하였고, 대상은 전체 GMO 옥수수의 45%를 수입하였다. 이들 업체의 수입량은 전체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에 해당한다. GMO 대두를 수입한 사조해표가 생산한 대두유를 계열회사인 사조대림과 사조오양이 구매·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체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GMO 표시제도로는 GMO 유통 관리가 불가능 이처럼 많은 양의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가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어떠한 제품에도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문제 때...
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