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통일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현장스케치]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통일운동의 성찰과 과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24일(금) 경실련 강당에서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라는 주제의 창립 20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통일이념-통일원칙-통일방안에 이어 네 번쨰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통일운동의 성찰과 과제"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평화정착의 관점에서 통일운동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통일운동의 성찰과 과제를 평화정착의 관점에서 보는 발제를 시작했다. 정 대표는 우선 통일담론이 현저히 악화된 현 상황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통일의 3대 조건은 ▲국민적 합의 ▲화해협력 ▲국제적지지 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간 이러한 3대 조건이 전부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보수화, 특히 2030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반대를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통일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반대의 원인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삶의 개선이 미비했다는 점을 들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통일이 병행되지 않으면 통일의 의미와 관심이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대표는 평화통일 운동의 큰 방향을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대안 제시 능력의 강화 ▲운동 진영 내부의 자기 혁신 ▲대중(특히 2030세대)과의 공감 및 소통 능력의 강화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남과 북을 비판함에 있어 균형과 객관성 있는 시각을 통일운동 진영이 가질 것과 청년활동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거나 군대, 일자리 등 실질적 문제에도 연계해 2030 세대와 접촉과 소통을 넓힐 것을 촉구했다. 민족자주와 화해의 관점에서의 통일운동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민족자주와 화해의 관점이라는 진보적 통일...
2014.10.28.
[현장스케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대안모색 토론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 2013.05.30. (목) 15:00~17: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강당 주최 : 경실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날 토론회는 임현진(경실련 공동대표)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배덕광 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김안제 명예교수(서울대)의 기조연설을 끝으로 1부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다. 토론회는 이기우 교수(건국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로는 소순창 교수(건국대)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와 두 번째로는 임승빈 교수(명지대)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약사.소수자 정치참여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궁창성 부국장(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 박동철 대표(거제경실련 대표), 변녹진 의장(서대문구의회의장), 윤현식 정책위의장(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이관희 교수(경찰대 교수), 이현출 심의관( 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이 참석했다. <발제1>발제를 맡은 소순창 교수는 지방정치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지방선거의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가 무력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선원칙이 마구잡이식으로 변해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악용하거나 금권 선거 등 부패·타락 공천시비가 발생하는 점과 이 같은 공천과정의 부패, 불공정함으로 인...
2013.06.03.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자 의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 반값아파트 정책관련 경실련 대안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 의지보여. - 가장 적극적 : 진보신당 노회찬, 김상하 후보(찬성 6개) - 가장 소극적 :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반대 4개, 모름 2개) - 무응답 :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 경실련은 지난 5월 27일~28일 까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 10명에게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정책’과 관련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판단하에 분양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으로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개선하고 높은 집값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안정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지난 2차 보금자리주택 경기권 일부 미분양에서 알 수 있듯이 반값아파트가 무색하게 높은 분양가로 책정된 일부 아파트는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았다. 그리고 높은 분양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근거도 없이 높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를 보금자리주택 가격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자인 공기업도 잔뜩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자인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책임지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승인권한 등을 통해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해당 광역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산정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표준건축비나 실제 도급가액 기준으로 조정, 사전예약되는 분양가 산정내역의 투명한 공개,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민간매각 금지 등은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의 의지로 추진될 수 있다. 조사결과 후보자 10명 중 8명이 응답하였다. 다만, 김문수 후보(경기도지사 한나라당)는 찬성, 반대 등이 아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여 보내주었기 때문에 밝힌 의견을 토대로 찬성, 반대 여부...
2010.06.01.
초고층 아파트, 시대적 대안인가 재앙인가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창립10주년 맞이하여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시대적 대안인가 재앙인가? - 그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이번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10년 전 성장과 개발논리로 환경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건축물이 무너지는 등 암울한 도시의 현실을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도시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우리 도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 고도화되고 포장된 성장과 개발논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초고층주거시설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 조명래교수(단국대)는 한국의 초고층 열풍에 대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열망의 표현’이라고 진단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하며, 미국의 경우 초고층빌딩 건설 시 사회적 반대가 문제가 되나, 한국의 경우 사회적 반대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를 주거용 건물(아파트)을 중심으로 한 개발 붐에 대한 강한 ‘사회적 학습’, 즉, 2000년대 부동산 가격폭등과 더불어 청약과열과 당첨에 따른 시세차익, 평당 분양가의 지속적인 갱신과 집값상승, 부와 계층적 권력 표상으로서 이미지 등이 그것을 설명해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더 들지만 보통의 아파트지역(주거지역)에선 구현할 수 없는 높은 용적률, 분양가, 분양주택 수 등 공급자 측면에서는 수혜를 받고 있다며, 고도화된 토지 및 주택개발 논리가 최대한 건축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해 서구선진국은 도시산업과 관광자원, 정치경제 전반의 향상 등 도시경쟁력의 조건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논의되는 반면, 우리는 초고층건물 자체가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며, 초고층...
2007.09.19.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③ 그대여, 대공황을 원하는가?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3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일찍이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눈길 걸을 제, 발자국 함부로 남기지 마라. 지금 네가 남긴 그 발자국이 언젠가 뒤에 오는 이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지니. 앞에 가는 사람이여, 눈발자국을 함부로 남기지마라" 라구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앞에 간 사람이 남긴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선 사람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앞에 좋은 본보기를 두고도 굳이 똑같은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정책결정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은 3년 만기 변동금리에 거치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3년 동안만 빌려서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지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을 3년 만에 다시 상환하라니. 이것은 결국 그 안에 그만큼의 수익을 내라는 소리입니다. 뭘로? 물론 투기지요. 이러한 셈법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에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1억을 가진 K씨가 5천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려서 1억 5천만원의 집을 산 경우를 가정해 보지요. 새로 산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2억2천만원이 된 경우. K 씨는 3년만에도 당당하게 은행에 5천만원을 갚을 수가 있지요. 물론 2천만원의 이익을 남기구요. 여기서도 이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갚기 위해서는 K씨는 집을 팔고 또 이사를 해야합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K씨가 ...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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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분노를 넘어 행동할 때입니다__경실련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하늘이 두쪽나도 집값을 잡겠다'던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또다시 전국토를 대상으로 선심성 개발계획들을 쏟아낼 것이며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이 집값을 잡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 공공보유주택 대폭 확충 ▲ 후분양제를 즉각 실시, 선분양하에서는 분양원가 즉각 공개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대출제도 도입 ▲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 4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보기) 경실련은 국민행동의 일환으로 '10만명 서포터즈'를 모집해 올해 연말까지 텐트 집회와 촛불집회, 국민대행진, 청와대 홈페이지 댓글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시민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숱하게 정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전달했지만 결국 이 정권은 집값을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더이상 주택문제를 현 정권과 개발관료에 맡기지 말고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옥 경실련 ...
2006.11.10.
다단계 하도급 대안은?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정부는 지난 26일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최근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 이후 건설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태스크 포스에는 건설교통부가 책임부처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등이 참여했다.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는 9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은 시공참여자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설노동자들이 십장(오야지)를 거치지 않고 일일직업센터를 활성화시켜 전문건설업체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참여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노무 공급을 담당해온 ‘십장’을 제도 내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공참여자가 직접 시공해야할 물량을 다른 시공참여자에게 불법 전매하거나, 노무공급을 넘어선 장비나 자재공급도 담당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왔다. 건설업체들은 이 제도를 건설현장의 노무공급을 넘어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도 떠넘기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 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들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라며 각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노동자들은...
2006.08.11.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올해 29조원, 내년엔 17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해 자칫 원금상환불능문제가 대량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3일자 주간 금융브리프(한국금융연구원 발간)에 개제된 ‘주택금융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글에서 변동금리가 우세한 단기상환 위주의 국내 주택구입관련 대출의 불건전성과 경제에 줄 악영향을 염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현재 국내 주택구입관련 금융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저소득층 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지난 해 11월 참여정부의 서민주거문제 해결 의지를 대변하며 2년 만에 다시 등장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생애첫대출)은 재시행 초기의 뜨겁던 열기와는 달리 강화된 대출 자격 조건과 장점 없는 대출금리, 변동금리라는 복합적 이유로 현재는 서민층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까지 1조 5천억의 실적을 보인 생애첫대출은 이후 대출조건이 강화되고 기존 정책 내용이 3개월 동안 3번이나 바뀌는 등 일관성을 찾지 못하자 3월과 4월 두 달간 대출규모가 4500억 가량으로 줄어든 상태다. 생애첫대출과 더불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모기지론 역시 현재 ‘찬밥’신세다. 무엇보다 높은 금리가 문제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30년 만기대...
200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