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해야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 -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도입해야 - 오늘(11월 4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2차 중소기업적합업종 25개 품목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당초 계획한 45개 품목에서 지난 1차 16개 품목에 이어, 반려 3개 품목과 심의연기 1개 품목을 제외하고 2차 25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한 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부사업철수는 16개 품목(김치, LED, 어묵, 주조 6개 품목, 단조 7개 품목) 이다. 다음으로 사업축소 1개 품목(햄버거빵), 진집자제 1개 품목(남자 및 소년용 정장-맞춤양복), 확장자제 1개 품목(김), 진입 및 확장자제가 5개 품목(두부, 기타 판유리 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원두커피, 생석회) 이다. 이외에 위원회 의결 1개 품목(레미콘-대중소기업 확장자제 및 신규대기업진입자제), 판단유보(미지정) 1개 품목(디지털도어록), 반려 3개 품목(내비게이션, 플라스틱창문 및 문, 정수기), 심의연기 1개 품목(데스크톱 PC)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선정은 민간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1차 선정에 비해 권고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의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고 과거 재벌들의 행태를 볼 때, 얼마나 잘 지켜질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재벌들은 최근 제조업 보다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많다는 점에서 제조업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신청을 받아서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월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그룹의 4년 간(2007~2011) 신규편입 계열사 488개사 중 제조업은 126개사(25.8%)인 반면, 비제조...
2011.11.05.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1. 경실련은 오늘(3일) 오후 4시 사학연금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중소기업은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벌의 계열사 확장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업종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선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실장,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4. 발제자인 김세종 연구위원은 “2009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후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 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역이던 MRO, SSM, 금형사업은 물론 외식산업 등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의 사업 확장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이 늘어났지만 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중소․대기업간 거래관계에서는 지급결제, 납품단가 등에 대한 갈등이 있었...
201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