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크 리퍼트 주미대사 피습사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마크 리퍼트 주미대사 피습사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청 조찬 강연 중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피습 사건은 명백한 테러행위로서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 경실련은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피습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대사와 대사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리퍼트 대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주한 외교사절을 상대로 한 직접적 피습은 사상 처음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현대국가에서는 그 전례조차 찾기 힘든 사건이다. 이번 피습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이미지에도 심각한 훼손을 입은 만큼 폭력적인 방식의 의견표출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남북·북미관계 악화와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자칫 이번 피습사건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할과 선택폭이 좁혀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번 피습사건이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한미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실련은 최근 우리 사회에 잇따르는 극단적 의사표출 행위는 그 어떤 목적과 가치에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 폭력을 통한 의사표출을 단호히 배격하여 성숙하고 올바른 사회적 의견표출의 새로운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끝.
2015.03.06.
총체적 부적절함을 보여준 박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총체적 부적절함을 보여준 박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비핵화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협소한 인식 드러내- -실질 해결을 위한 포괄접근 방향 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각) 제 69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일관해 문제 해결은커녕 그에 필수적인 남북간 신뢰회복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 연설로 판단한다. 우선, 박 대통령이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은 9.19 공동성명에서 확인한 동시행동 원칙과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실패를 자초한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문제로 축소해 인식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길을 스스로 닫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과제이지만 그것을 전제하거나 우선해 접근하는 것은 6자회담 등 기존의 관련 합의와 배치되고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6자회담의 무조건적 복원과 북한의 핵포기 공약 재확인, 북핵 포기와 북한과 미국, 일본의 적대관계 청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주장한 것은 일방적이다 못해 자조적이기까지 하다.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제적 공감대에 한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천명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결과보고서와 북한 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거론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보다는 반발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북한이 유럽연합과 진행한 바 있고 지속할 뜻을 밝힌 인권대화를 제의하면서도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 북한의 참가를 거부했고, 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2014.09.25.
[경실련통일포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넘어 동북아 균형자로 거듭나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넘어 동북아 균형자로 거듭나야 남북관계,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태도 버리고 대화에 임해야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장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10회 경실련통일포럼이 10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포럼 강연을 맡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한반도 평화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이룰 수 있어” 이날 전 원장은 한반도 평화의 해법으로 “기존의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중심으로 새롭게 중립을 표방해야한다." 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일·외교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격(格)과 원칙을 중요시 하면서 기존 관행에 익숙한 북한과의 인식 차이로 남북관계에 진통이 계속될 것.” 이라며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현재 남북간 대화국면에 대해서는 "북한이 강경책에서 대화기조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수세에 몰리면 다시 강경책으로 변할 것" 이라며 "전략적으로 북한이 대화 기조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계속 주도권을 잡아야한다는 생각은 상호간 버려야”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대화·타협·협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한 남남갈등의 해결 ▲과거 MB정부의 북한붕괴론 오류를 반면교사(反面敎師)삼은 대북정책 ▲상호 주도권을 갖고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타협·협상의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원장은 “통일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통해 중립을 향해 가야하듯 우리 사고 역시 양 극단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도적, 중간자적 균형자...
2013.07.11.
日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韓-日 시민단체 연대 메시지
[연대지지 메시지] 일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평화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들어 급속히 우경화 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는 내용의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지키려는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하며 그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1947년 5월 3일 재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지난 60년 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우경화에 접어든 일본 아베정권이 헌법 9조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고조되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으며,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다. 만약 이대로 평화헌법 9조가 무력화된다면 일본의 시대착오적 군국주의로의 회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 이래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경실련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이 평화를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현 일본 정부의 헌법 9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평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다시 한 번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낸다. * 일본 평화헌법 9조 >> 자세히 보기 [Solidarity support message] Japan must keep the Peace Constitution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East Asia region Citizen’s Coal...
2013.04.22.
20040127_정부의 고구려연구센터의 올바른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월27일(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는 정부의 고구려연구센터의 올바른 설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고구려역사지키기범민족시민연대(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고구려사연구센터’ 설립계획이 연구범위가 고구려사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어 한일, 한중, 남북을 포괄하는 동북아역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구려사연구센터를 정신문화연구원 내에 부설연구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와 특정 집단들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센터를 정-관-학-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의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지 동북지역에 대한 역사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패권경쟁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프로젝트”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의 : 통일협회 정원철 부장 02-766-5624) <2004.01.27>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 (정부의 고구려 연구센터의 올바른 설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한국정부는 한일, 한중, 남북을 포괄하는 동북아역사센터를 건립하라!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기도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월 14일 고구려사연구센터 설립을 발표하였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 5개월...
2004.01.28.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청사진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정책조정회의 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발 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서부축의 집중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 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또다 시 수도권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도권 개 발정책은 반드시 다음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수도권 기능의 과감한 분산을 통한 지방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의 모색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3일 건교부의 대통령 업부보고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을 위한 시책추진을 당부하였고, 이는 건교부의 중점추진과제에도 포함되 어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실제로 내 놓은 주요시책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토불균형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되려 심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동서간의 갈등 이상으로 수도권과 비수 도권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이루 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의 동북아 중심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반 드시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시책과 동시에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수도권이 가지는 경쟁력에 대한 철 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지방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사진에서 제시하는 영종도(항공물류 및 관광레저단지), 송도신도시(국 제업무, 지식기반산업 중...
200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