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강남 서초동에 살고 있는 A씨는 현재 시가로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현재 시가의 1/3인 4억 5천만 원 정도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8억여 원이나 폭등한 것이다. 그에 비해 세금은 당시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1백만 원 증가한 것이 전부다. ‘세금폭탄’은 고작 1백만 원 증가인데 불구하고 정부의 전쟁 대상인 ‘상승한 집값’은 세금 폭탄의 무려 800배다. 그래서인지 A씨는 정부가 뭐라고 하던지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라 믿고 있다. A씨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땅값 상승세는 주춤할 뿐이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땅값이 치솟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껏 A씨의 기대가 어긋난 적은 없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심재봉 화백 집값이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의지라며 투기 억제를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쉽게 설명하면 ‘너무 흔해 구입할 가치가 없을 때까지 아파트 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가 폭등은 서울 강남에 한정된 국지적 문제라며 강남의 땅 값을 잡겠다고 서울 주변 김포, 용인, 파주, 화성, 오산, 광명, 하남, 수원 등에 10여 곳이 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 정책은 실패다. 정부가 특정지역에 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