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대통령 국정 기조 및 리더십 평가와 개선방향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제 :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 토론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날 토론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고원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1년, ‘교착적 균형’의 국정운영:권위적 리더십과 적대성의 정치동학”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박명호 교수(동국대 교수), 김만흠 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본부장(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논설위원(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적대성의 정치’” 발제를 맡은 고원 교수는 그람시의 ‘파국적 균형’ 개념을 변형한 ‘교착적 균형’ 개념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는 현재 안정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정의제는 실종된 역설적 상황에 있다고 평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는 ‘적대성의 정치’와 ‘무기력한 야권’을 꼽았다. 1년 간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를 잘 결집시키고 반대 세력을 배척·제압함은 물론, 권력 내부에 들어와있는 이질적 요소를 걷어내는 과정을 통해 ‘적대성의 정치’의 통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반의 국정운영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여론의 부정적 평가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을 보면 적어도 3년 차에는 정권 심판의 대중적 정서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요한 국정의제를 방기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국정 기반을 잠식할...
2014.02.25.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 조사결과> Ⅰ. 취지 및 목적 - ‘100일’은 정책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보이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점검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통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임. 이에 경실련은 본 조사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개혁정책과 국정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하여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Ⅱ. 조사방법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3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었음. 자료의 수집은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43명의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자료로 하여 분석하였음. Ⅲ. 조사내용 및 결과 ※점수집계 : 30개 정책분야에 우선순위(1순위/2순위/3순위)를 정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우선순위마다 점수를 배분하여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집계함. 1. 박근혜 정부가 100일 동안 추진한 정책 중 “잘한 정책” <1> 대북통일정책(91점) <2> 국민안전(78점) <3> 국제신뢰회복(60점) ▲ 전문가 143인이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 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대북통일정책>(91점)으로 나타남. 2. 박근혜 정부가 100일 동안 추진한 정책 중 “잘 못했거나 미흡한 정책” <1> 인사정책(267점) <2> 대북통일정책(91점) <3> 경제민주화(57점) ▲ 전문가 143인이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 가운데 “잘 못했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하 는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인사정책>(267점)으로 ...
2013.06.04.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① -정치(국정운영)
"대통령의 리더십•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시 : 2013년 5월 28일(화)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이날 토론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이영범 교수(건국대 교수)가 “박근혜 리더십•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이철희 소장(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진경호 논설위원(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재교 교수(시대정신 대표, 세종대 교수),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교수), 김재일 교수(단국대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가 참석했다. <발제> "원칙과 신뢰? 이미지에 불과했다. 유연한 사고와 타협의 정치 필요" 발제를 맡은 이영범 교수는 10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낙마, 윤창중 사건, 북한문제 등 많은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 하며 국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정치적 리더십과 철학이 필요함에 강조하며, 리더십과 철학 국정운영방식이 국민들에게 긍정적 평가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국무수행에 어려움을 빚을 것이라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방면에서는 인사문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경향이 나타남을 지적했다. 12명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 낙마는 역대 정부 중 최다의 숫자이며, 낙마의 사유 또한 기가 막힘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무원 인사낙마 문제의 원인을 이영범 교수는 박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의 원천으로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다. 이는 당론에 어긋나면서도 기존에 여야 합의된 ‘세종시 원안’을 지켜야 된다는 일화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박대통령은 대선 시 공약은 무조건 지킬 것이며, 해보지 않고 왜 그러느냐는 강경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 가운...
2013.05.28.
이명박시장 시정운영 '부정적',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 '보통'
이명박 시장 시정운영 부정적 답변 50~60%, 긍정적 답변 10~20%보다 높아 서울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4.8점으로 저조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총 194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9일간 인터넷 메일 등의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문분석을 맡은 우수명 SH리서치 소장은 표본수의 문제가 있어 탐색적 조사로서만 유의미함을 먼저 밝혔다. 우선 이명박시장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정수행능력을 묻는 ‘시장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7.8%, 그렇다는 21.4%로 긍정적인 경우는 29.2%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그렇지 않다가 27.6%, 그렇지 않다가 23.4%로 51.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다. 시장의 시정운영방식에 대하여서 역시 매우 민주적이다는 2.6%, 민주적이다는 7.9%로 긍정적인 경우는 10.5%에 불과한 반면, 매우 권위적이다가 32.5%, 권위적이다가 36.1%로 68.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7.3%, 그렇다는 15.5%로 긍정적인 경우는 22.8%에 불과한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가 30.6%, 그렇지 않다가 30.1%로 60.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으며, 시장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가’에 대하여서도 매우 그렇다는 3.1%, 그렇다는 13.4%로 긍정적인 경우는 16.5%에 불과한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가 32.0%, 그렇지 않다가 34.0%로 66.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 밖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펴고 있는가’, ‘합리적인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10~20%대인 반면...
2004.11.24.
차기 정부 핵심 개혁 과제 및 분야별 개혁과제
개혁은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체적인 개혁청사진, 국민적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년간 우리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는 향후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발전해 나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우리의 역대 선거는 우리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대안 중심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이 특정지역이나 인물에 치우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거 행태로 인해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제와 공약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시급성을 도외시 한 채 화려하게 포장되어 차후에는 공약(空約)이 되기가 일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개혁을 가로막아왔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역시, 각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적 기초에 근거한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명한 정책제안을 통해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역감정, 폭로, 인신공격, 후보간 합종연횡 모색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 역시도 이와 같이 치러지고 이에 편승되어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이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정책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풍토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 우리정치의 발전, 우리사회의 발전은 오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객관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정책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후보들에게는 자신의 구상과 정책을 분...
200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