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난·재해 국가대응체계 일원화와 시민안전교육 확대 시급하다
대구지하철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다. 339명의 사상자(사망 192명, 부상 147명)가 발생한 끔찍한 사고광경을 목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고발생에 대한 조기예방대처능력의 부족과 사고발생 시의 미흡한 대응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재난을 겪으면서 제도의 개선과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하였으나 그때 그때의 유형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수립에 그쳐왔으며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발생시의 대응시스템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 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대응기관인 자치단체와 중앙간의 정보공유의 시간이 느려 신속한 대처와 수습, 복구가 미흡하였고, 피해의 상황파악이나 피해집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만을 키우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되는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적 대응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구지하철 화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시스템의 문제이다. 재난발생시(화재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이 부재하며 초기대응이 미숙하여 화재발생시 현장상황 확인과 연락체계가 미비되어 급속한 2차 피해로 확산되었다. 사령실에서는 발생한 정확한 상황을 기관사에게 전달하여 전동차를 중지시키고 탑승자들을 대피시켰어야 했음에도 초기 판단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인명피해 발생시켰다. 또한 소방, 경찰, 지하철 관계자의 재난대응공조체계 미흡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인해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사전예방체계 미흡이다. 화재발생 등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을 고려한 예방대책이 미비하여 위기관리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조직되지 못하고 조직이 분산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상시 상황별 대처요령과 절차를 작성한 매뉴얼이 없어 기관사, 역무원들의 대응이 미...
2003.05.30.
형식적 심의를 거친 그린벨트해제를 백지화하라!
1. 건교부에서는 지난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실련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해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결정된 것이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2. 그린벨트 해제 절차상의 문제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각 지역별 도시기본계획도 재정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3. 그린벨트 개발 내용의 문제 99년 7월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원칙으로 저밀도 친환경적인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개발계획을 보면 건교부가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중밀도 이상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분양주택(면적비율)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그린벨트를 보전·관리해야하는 건교부가 앞장서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와해될 수 있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문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 도시,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그린벨트 보전과 조정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하여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당일 원안 통과가 결정되었다...
2003.03.05.
행정수도이전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충청권 행정 수도 건설 문제가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의 성격, 재원,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반대의 극단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반박보다는 비방과 과장 또는 축소로 비이성적 논쟁을 벌여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마침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간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번 토론과 이후의 정책공방에서 보다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그간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각각 행정수도 이전 또는 중앙행정부처의 지방이전을 제시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명분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수도와 관련한 극단적 논쟁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후보와 노무현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서 한결같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의 제정, 주민소환제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중앙부처 등 중추관리 기능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이전 방식을, 이회창후보는 중앙행정부처의 지역별 분산 이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민주적지방자치를위한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분권 국민협약서」도 체결한 바 있다. 양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두 후보 공약 중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집중 토론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는 소요 재원 추산과 관련한...
2002.12.13.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나쁜 이유 첫째,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로 인한 2천억원 이상의 예산낭비 초래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14개공구 총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공사이다. 이중 5개공구의 입찰과정에는 높은 낙찰율과 몇개 안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참여했다는 점등에서 담합이 의심되어 신고한지 1년만에 2개공구에서 담합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3개공구도 담합에 의혹이 짙다. 이러한 업체간 담합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먼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자인 셈이다. 예산낭비의 근거는 단순 낙찰율 비교만으로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98%라는 낙찰율은 30%이상 높은 것으로 그만큼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표2에서 보여지듯이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 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도 68% 정도였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은 계약금액의 6천4백억여원의 30%인 2천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담합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특히 기술개발에 힘써 경쟁력을 키워야할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술개발보다는 로비력이나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국가생존마저 위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담합을 하기 용이한 구조 개선 특히 이번에 담합입찰공사는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 담합이 용이하였다. 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3개에 불과했다는 점,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사실상 모두 낙찰을 받은 점 등은 누가봐도 담합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턴키입찰방식은 실질적으...
200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