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정부와 국회는 쌀가격 폭락 대책 즉각 시행하라
정부와 국회는 쌀가격 폭락 대책 즉각 시행하라 – 정부는 쌀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아님을 각성해야 – – 국회는 여야 없이‘쌀시장격리’의무화 등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 쌀가격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료대, 인건비, 사료가격, 유류대 등 농자재 가격과 생활용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농가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 쌀가격은 15일 기준 정곡 20kg당 45,534원으로 2021년 6월의 58,889원에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정부는 2021년산 27만 톤의 쌀을 2회(2월과 5월)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했고 입찰 역공매라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방식을 도입하여 쌀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직도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도 76만4,000톤으로 전년도 43만 톤 대비 77.7% 많다고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개입 적기를 놓치지 말고 추가적인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에 대한 망설임이 쌀을 물가안정의 제물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쌀은 물가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7kg으로, 소비자 1인당 1개월 동안 쌀값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1.000원도 안 되고, 1일 지출액은 356원에 불과하다. 쌀가격이 소비자 가계에 미치는 물가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지금의 쌀가격은 20년 전의 쌀가격과 비슷한 실정이다. 물가상승의 주범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고환율 등이다.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쌀가격을 잡으려다, 쌀 농가를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량의 해외조달이 불안정해지고 식량안보가 더 중요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근간인 쌀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
2022.06.22.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역할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친정부성향 인사 대거 선임, 교차임명제, 인사청문회 도입 등 한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되어야 이달 20일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인 중 3명이 교체된다. 2년전부터 공석으로 비워져왔던 한 자리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의 새로운 금통위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원장이 내정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문우식, 하성근, 정순원, 정해방 등 4명으로 기관 추천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러나 경실련은 낙하산 및 후보자 개별 성향 등에 대한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추천 및 임명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통위원 인선과정의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임기만료를 앞두고 금통위의 과반이상의 위원이 한 번에 선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측 추천 몫을 2년 가까이 방치해오다 이제야 선임하는 것은 청와대가 친(親)정부성향 인사의 과반수 확보를 위해 고의로 법을 악용했다는 비판과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이미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 목표를 도외시한채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현재 우려되는 것처럼 청와대가 법을 악용하면서까지 친(親)정부 성향의 인사 선임을 계속 강행하게 되면, 한은의 독립적인 금융통화정책 기능 상실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 피해는 다음 정권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향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기능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금통위원의...
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