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국제
[논평]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환영한다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을 환영한다   참 잘했어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에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두 국가가 보유한 전략 핵무기 자산 중 △핵탄두 총 1,550개, △발사대 총 800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총 700기로 2026년 2월 5일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이 조약의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군축, 핵비확산을 실천하여 핵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저러한 핵무기 국가들이 UN 핵무기 금지 조약에도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한 사람에게는 단지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닐 암스트롱     Remarks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eoul, February 4, 2021   What a nice job, Uncle Sam! On the extension of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officially, “New START”) with Russian Federation, stays the United States for reducing strategic nuclear weapons of their own to 1,550 of their heavy warheads, to 800 of their launchers and to 700 of their ICBMs, SLBMs, heavy bombers until February 5, 2026. They pledge to keep human security from nuclear threats by implementing nonproliferation, disarmament and confid...

발행일 2021.02.04.

정치
사드 배치 논의, 국익·안보와 무관한 정치적 공론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사드 배치 논의, 국익·안보와 무관한 정치적 공론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새누리당은 오늘(1일) 의원총회를 열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의 공론화에 나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사드 배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사드배치 논의는 국익과 안보적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 “안보와 자주” 라는 이념적 프레임에 갇힌 찬-반 논쟁과 “공론화와 3NO” 라는 청와대와의 정치적 파워게임, 그리고 이른바 친이-친박이라는 정파적 이해관계까지 겹치면서 정쟁의 도구로 왜곡·악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드 배치 논의를 국익과 무관한 정파적 정쟁으로 확대·공론화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 논의를 국익과 안보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정파적 목적으로 공론화 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내 여론 전체가 찬-반의 이념적·정파적 정쟁으로 확대되어 표출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의를 치밀한 전략과 로드맵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끌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한중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 속에 요격 기술의 실효성과 ‘조’ 단위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여전히 큰 우려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커녕 정부 입장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정치적 목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론분열과 국익훼손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론분열에 따른 사드 배치의 정쟁화는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사드배치를 소모...

발행일 2015.04.01.

정치
마크 리퍼트 주미대사 피습사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마크 리퍼트 주미대사 피습사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청 조찬 강연 중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피습 사건은 명백한 테러행위로서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 경실련은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피습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대사와 대사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리퍼트 대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주한 외교사절을 상대로 한 직접적 피습은 사상 처음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현대국가에서는 그 전례조차 찾기 힘든 사건이다. 이번 피습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이미지에도 심각한 훼손을 입은 만큼 폭력적인 방식의 의견표출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남북·북미관계 악화와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자칫 이번 피습사건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할과 선택폭이 좁혀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번 피습사건이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한미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실련은 최근 우리 사회에 잇따르는 극단적 의사표출 행위는 그 어떤 목적과 가치에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 폭력을 통한 의사표출을 단호히 배격하여 성숙하고 올바른 사회적 의견표출의 새로운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끝.

발행일 2015.03.06.

정치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연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신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변화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핵 대응 능력 구비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작권은 본래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에 우리 군이 환수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이를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하였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재연기한 셈이다. 국가 간 합의사항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번복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까지 전작권 연기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F-35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하여 약 10조원원에 육박하는 무기구매와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까지 감수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다. 양국의 이해보다는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 전작권 전환 연기가 결정된 만큼 향후 미국이 MD체제 편입 또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사드(THAAD) 배치를 요구 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우리 군의 자주성을 손상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의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뿐이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를 킬 체인(Kill Chain·선제타격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그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당장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만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고, 박 대통령 역시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고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회나 국민의 여론을 ...

발행일 2014.10.24.

정치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비핵화 대안 없는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쳐 대북압박 위주의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긴장 지속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비판하고 4차 핵실험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핵 협상을 지지하면서도 북핵문제는 압박으로 대응하는 모순된 자세를 드러내며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쳤다. 첫째. 압박과 제재 위주의 흡수통일 대북정책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명시했는데,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 거기에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과 핵개발 추가 제재 등 대화보다는 압박 일변도의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은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맹비난했다. 둘째. 한·미·일 군사협력은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 공유가 북한 핵 위협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군 상호운용성을 이유로 MD체제 편입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

발행일 2014.04.28.

정치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침묵하지 말라!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침묵하지 말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 박근혜 정부, 다자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지난 3일 미국과 일본은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회의)를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고려 없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침략사실을 부정하며 과거에 대한 한 치에 반성 없는 일본 아베정권의 재무장을 용인함으로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재무장은 한미일 3국 군사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포함돼 있어. 향후 6자 회담 재개와 한-중 관계, 남북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모호한 발언으로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무전략 무대응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되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동하는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서 우리정부는 일본의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현실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며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결과적으로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군사공조가 북핵위협에 맞서는 안보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한미일 군사공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 역시 더 강한 군비경쟁에 치중할 것이며 중국에 더욱 종속적으로 포함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된다면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가동조차 해보지 못한 채 대북협상의 주도권을 주변 강대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셈이 되어버린다.   ...

발행일 2013.10.31.

정치
20030321_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을 절대 반대한다.

   온 세계가 염려하던 미국의 이라크 侵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전쟁을 지지하고 전투부대는 아닐지라도 파병을 단행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물론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對이라크 무기사찰을 지지한다. 그리고 9.11사태와 같은 국제테러에 대해서도 이를 극력 반대하며 국제사회가 이에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사찰활동을 중지하고 UN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전쟁에 돌입한 것을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정부의 처지를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는 이를 찬성할 수는 없다.    우리는 후세인 독재정치를 규탄하며, 이슬람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를 염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협여부를 판단하여 이라크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수많은 이라크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까지 후세인 정권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것은 세계 민주시민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오만과 독선이다. 설사 이번 전쟁을 통해 후세인이 교체되더라도 이번 전쟁은 앞으로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불행한 前例가 될 뿐이다. 대량의 살상과 참화를 불러일으키는 전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후세인 응징이라는 전쟁의 명분 배후에 미국의 석유확보를 위한 전략과 다른 종교·다른 문명을 부정하는 기독교의 원리주의적 관점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    우리는 돈독한 한미관계를 원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전쟁 억제력으로 있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전쟁억제력으로서의 미군이지, 세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UN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惡을 응징하기 위해'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그런 미군이 아니다.   ...

발행일 200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