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6월 11일)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실련은 오는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5일 원 구성 협상의 결렬로 인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 야권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22대 국회도 정쟁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개혁 입법과 민생 챙기기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7대 핵심 과제를 비롯한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가 나와 개혁 입법과제를 직접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24.06.07.
전문가83%,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
전문가 83%,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 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명 평가 설문 결과 - 전문가 82%, 대통령 ‘비민주적이다’ - 박근혜 정부 정책 ‘실패했다’ 평가도 82% -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가 직무수행 최대 저해 요인 - 잘한 정책 1위는 '없음', 잘못한 정책 1·2위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등 실업대책' - 반드시 교체해야 할 인물 '황교안 국무총리','이병기 비서실장','이병호 국가정보원장'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30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음. :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2013.6.4./143명 참여), 1년 평가(2014.2.21./ 250명 참여), 2년 평가(2015.2.17./300명 참여)에 이은 4번째 평가임. Ⅱ. 조사내용 1. 박근혜 대통령 3년 동안의 국정운영 리더십과 통치스타일 2.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3. 박근혜 정부의 3년 간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4.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2명 이내 복수 선택)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2명 이내 복수 선택)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 (2명 이내 복수 선택) ...
2016.02.15.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 호 균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장 ■ 발제 : 전 성 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유 철 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임 영 재 / KDI 선임연구위원 홍 헌 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송 원 근 /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지난 2월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분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 한 것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내일 발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민들에게 1년 동안의 성과를 말하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에, 미래에는 잘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의 의미를 해석했다. 또 “현 경제를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부채가 급속히 누증하는 형국이며, 노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현황을 진단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이며, 중국과 동아시아 역시 노령화의 효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면서, 주변국의 여건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고 대외 경제 여건을 분석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이 1년 동안 가장 이슈가 많았던 사안으로 지목하면서, 남양유업 사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乙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경제민주화의 제1호로 대두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
2014.02.25.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 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은 9월 10일(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혁과제의 연내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및 시민로비(9월 중순~10월말), 의원입법태도 조사 및 국회모니터의견발표(9월중순~11월), "경실련 2004 정기국회 개혁리포트" 발간(10월말), 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BNA : Best National Assemblyman)' 선정(12월 말)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7대 국회의 100일은 개혁의지의 실종과 구태정치의 재현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며, 금번 첫 정기국회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국회’, ‘희망주는 개혁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해결과 경제성장력 회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설 것 ▲단기적 성과내기에 연연함이 없이 제도개선에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할 것 ▲예산국회의 위상에 걸맞게 정부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 ▲신용불량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부활 ▲공공소유주택의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다. <경실련>의 의정감시활동은 정당별 이념과 성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경실련>이 추구하는 정책과의 일치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며, 뜻을 같이하는 NGO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혁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 선정...
200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