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졸속 추진 안돼 - - 국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해야 - 지난 7월 21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8월 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8월 30일까지 관련 법률안이 개정되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여야의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시리즈 성명 등을 통해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았던 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졸속으로 개정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금번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 8459명으로 집계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의 저가주택은 모두 21만 1389건이며 금액으로는 33조 6194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되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또 한 번 쓸어 담았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경실련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결국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만일 윤석열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고 종부세 개편안의 시행을 강행한다면 지방 저가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한 투기꾼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침식되어 내수가 침체...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1)] 부동산 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감면 -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세제임. 2. 따라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는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비생산적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공평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제정하여야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총 보유주택의 가액으로 전환(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였음. 기본공제금액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22년 한시적으로 14억 원, 공시가격 기준)하였음. 4.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개편안의 부동산세제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이는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들로 하여금 다주택자와 투기꾼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떠받치도록 하는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5.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빌미로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다주택자와 투기꾼으로 대변되는 '지대추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9/11] 2018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