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 준설토 부실 매각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황금모래’ 빼돌리기·헐값매각,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선급금 유용, 사업비 부당 증액, 재벌건설사 특혜 등 4대강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하라 어제(26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발표한 4대강사업 준설토 매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될 목적으로 현장에서 반출된 준설토와 실제 농경지 리모델링에 반입된 반입량과의 차이가 280만1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설토 판매로 얻은 국고수익금을 4대강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준설토 판매로 인한 국고수익금은 0원이며,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의 경우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준설토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준설토 매각수입 8조원이 4대강사업에서 실종되었고, 이로 인해 4대강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지난해 11월 경실련 발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진행되어 온 4대강사업 진행과정에서 국민자산인 황금모래까지 헐값으로 빼돌려지면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재차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된 준설토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이 나서 관련 공무원의 비리와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외에도 선급금 유용, 사업비 부당 증액, 재벌 건설사에 대한 특혜 등 4대강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상과 예산낭비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고자 무리한 속도전을 강요하면서 현재 5.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황금모래가 단기간에 파헤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모래소비량이 1억㎥임을 감안하면 이는 5년간 소요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럼에도 이를 1~2년 안에 파내다보니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며 헐값에 내다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밝혀진 준설토 반출입량의 차이는 단순...
2011.09.28.
국토부 부실 해명, 4대강 공개검증 제안한다!
근거도 제시못하고 사실을 왜곡한 국토부 해명 -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장비 투입현황 및 대가 지급실태를 공개 검증하자! - 경실련 2년간 일평균 2만9천명 인력 투입 vs 국토부해명은 본격추진 후 야간작업 착취고려해도 최대치 2만8천명 - 대형 공공건설 공사장에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건설노동자 보호장치 즉각 가동 어제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 공사장 작업일보 집계결과 실제 투입된 인력 및 장비는 정부와 원청대기업이 계약한 내용의 3∼40%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곧장 ‘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그 해명자료 자체가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인력 및 장비투입의 착취구조와 부당이득을 인증하고 말았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1)건설업은 사업초기단계 인력투입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2)4대강 사업이 본격추진된 ‘10년 10월에는 일평균 1만4천명, 3)12월에는 일평균 1만9천명, 4)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2만8천명 수준이며, 중장비도 마찬가지로 12월 현재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1만2천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발주처이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가 응당 작업일보의 집계를 통한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 및 장비 현황과 노동대가 지급실태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자료공개 없이 고작 2쪽짜리 분량에 6개의 수치로 해명한다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직무유기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즉,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작업일보의 공개는 고사하고 국토부가 기준시점으로 제시한 ‘10년 10월말, 12월말의 수계별 누계현황자료조차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특히 전광석화같이 추진하여 2년만에 끝을 내겠다는 4대강 사업의 강행경위로 보아, 아무런 근거없이 사업초기단계를 거론하면서 경실련의 방대한 분석결과를 매도...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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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원인규명과 처벌로 인재의 악순환 끊어내야
수해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의 원인을 국회가 철저히 조사하라 ■ 부실시공 등 피해발생 유발업체와 사업 책임공무원을 처벌하라 19일, 소방방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주말부터 19일 현재까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25명, 실종 24명을 포함한 총 49명의 인명피해와 1,978세대 4,6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에 울주, 완도 등 모두 1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여의도역과 정발산역의 침수와 안양천 제방 붕괴로 인한 영등포구 양평동의 침수피해는 인근 지하철 공사현장의 부실시공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지면서,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에 기인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와 관련 공기업들, 그리고 정치권은 홍수량을 조절할 댐이 없어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환경운동단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수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려 깊지 못함을 지적한다. 또한 수해가 발생해 전국이 수해 복구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 상황에서도 타당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정부 스스로가 포기했던 댐건설을 다시 추진해야한다는 개발기회로 활용하려는 개발공기업들과 정부 내 개발부처, 그리고 일부 개발주의 정치인들의 배짱에 놀랍고,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수해로 인해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홍수와 도로유실 등 재난으로 인한 각종 SOC 시설물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이재민 돕기와 같은 성금 보내기나 라면박스 기부하기등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보다 값진 것이다. 또한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인재성 재난에서 원인제공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으로 복...
2006.07.22.
이미 예고되었던 인천국제공항 부실
인천국제공항 부실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 인천국제공항은 총체적인 부실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맞은편 교통센터 건물 2층 출발층 방향 서측 통로 B.C주차구역 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 좌. 우측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있고, 또 동측에서 서측 통로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 중간지점 좌측 복도 한 곳과 동측 통로 A.D주차구역 내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 우측 천장에서도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인천국제공항 부실은 이미 2000년 공사 중 최우수 감리원이었던 한 시민의 제보와 양심선언과 그가 제시한 자료 등을 통해 알린 바와 같이 졸속으로 준공하려던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경실련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직전인 2000년 6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 공사 중 발생했던 부실공사와 각종 부조리에 대하여 고발 양심선언을 했던 감리원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총체적 부실을 폭로하고,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했었다. 당시 경실련은 여객터미널 방수분야, 방화와 내화, 불량용접으로 인한 건축물구조부실, 철골기초변경으로 인한 부실, 교통센터의 중대한 구조적 결함 등 총체적인 부실임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개선대책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경실련의 기자회견 이후 정부는 부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건교부의 공항책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당시 공항공사 강동석 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은 가장 높은 품질의 시공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라고 주장하고 “경실련 측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공기업인 공항공사의 태도로 인하여 인천국제공항을 부실덩어리로 전락시켰고, 공사 중 이미 예견된 부실은 국제적인 망신에 앞서 국민의 안전을 위...
2004.07.09.
인천국제공항 부실, 부조리 10대 의혹, 50개 의문 발표
하나. 4조원의 사업비 증가원인은 누가 알고 있는가? 1. 공사측은 4조원대에 이르는 공사비의 증액 요인 - 설계부실/ 물가상 승/ 사업계획 변경(품질향상, 물량증가)을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국민들에 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가? 2. 최근 준공한 홍콩, 일본의 공항과 건설비용을 비교할 때 가격이 적정 한가? 3. 4조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는데도 사업성(경제성·타당성)은 있는가? 4. 당초 사업비 3조원 산정 당시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산출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가? 사업성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 는가? 둘. 2000년 6월 30일 준공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공사측 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무모한 결정인가? 6. 총리와 정부부처기관들은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행사에 참여했는 가? 7. 준공식 행사비용은 얼마인가? 8. 준공행사는 통상 준공전에 하는가? 9. 천정과 벽체의 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불에 잘 타는 합 판과 나무를 사용하였는가? 정말 1%만을 사용하였는가? 누가 1%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는가? 1%사용후 재시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0. VIP실과 내부의 30-40 %가 목재사용 후 무늬목으로 감쌌다는데 정말 사실인 가? - 여객터미널 바닦마루에 나무 마루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몰탈마감이 양 생되기 전에 설치하여 들뜸 현상이 발생됐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전체 물량의 몇%인지? 11. 6월 30일 현재 준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사측이 인정하였는데 계약 기간 지체 로 인한 지체상금을 시공사에게 부과하였는가? 얼마를 부과하였는가? 12. 6월 30일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몇 건이고 얼마인 가? 셋. 설계, 감리, 시공업체의 능력은 검증되었는가? 13. 국내 설계기술의 수준은 선진국의 60%수준이라는데 이번 설계에는 몇 % 수준 의 설계...
2000.07.21.
인천국제공항사장,여객터미널 감리단장,신공항건설기획단장 고발
고 발 장 고발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이종훈, 조창현, 이종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국장 이대영 (사)도시개혁센터 부장 김병수 피고발인 1. 강동석(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혐의사실 : 1) 직무유기 : 부실 설계,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소홀 2) 업무상 배임 : 철골기둥 공법변경에 대해 예산을 삭 감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가 이득을 취하게 한점. 2. 김원길(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CSC 감리단 단장) 혐의사실 : 1) 업무방해 : 감리들에게 각종 측정 장비 미지급 상급 감리들의 일선 감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조 2) 공문서 위조 : ITP(검측문서) 위조 및 위조 교사 3) 직무유기 : 일선 감리 감독 업무 불철저 의혹사실 : 공금횡령 여부 / 감리들에게 지급할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 횡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미지급인지 /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다음날(2000년 1월 20일) 감리 들에게 지급받은 것으로 위조 서명 강요 - 이를 볼 때 횡령 의혹 있음. 3. 김세호 건교부 신공항건설기획단장 혐의사실 : 직무유기(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불철저) <고발 요지>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 기능을 목표로 현재 약 7조원이 투 입되었으며, 내년에 편성될 예산까지 합하면 8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 형 국책사업이다. 이 건물은 특히 21세기 항공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경쟁 력을 갖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며, 이에 따라 토목 등을 제외한 건축 단가만도 평당 1천만원에 이르는 최고급 공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3년간 감리생활을 했던 정태원씨의 양심 선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정에서 부실과 부조리가 심각하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국민을 대신해서 인천국제공항의 품질을 관리 하기 위해 고용된 감리들이 각종 비리로 부실시공을 묵인했다는 측면에 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21세기 동북아 중추공항 역...
2000.07.20.
인천국제공항 부실, 부조리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입니다. 2000년 7월 14일 9시 30분에 인천국제공 항 부실, 부조리에 대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다운해서 보십시오.
2000.07.14.
인천국제공항 부실․부조리 고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인천국제공항 부실․부조리 고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7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문> 인천국제공항 주요 공사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1992년 11월 착공(여객 터미널 공사는 1996 년 5월)하여 2001년초 개항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준공행 사를 한 바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터미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공사 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컸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의 무능력 과 부조리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참여했던 정태원 감리의 고발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안전의 측면 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공사측의 방만한 사업 관리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올 6월 30일 준공식 행사를 치르기 위해 부실공사를 뻔히 예측하 고도 공사를 강행한 점과 이로 인해 거액의 예산을 낭비한 점에 대해서 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 공사의 부실이 단순한 하자 차원 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벌인 희대의 사기극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정부의 계획 에 따라 만들어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시설 은 세계첨단의 건축기법을 동원하였으며, 건축비도 세계 최일류 건축물 에 버금가도록 책정되었다. 특히 이 시설의 이용자가 세계인이라는 점에 서 안전성과 편의성에서 국제규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시공 또한 원리원칙에 충실해야 함이 분명하다. 우리는 정태원 감리가 제보한 부실시공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단순 한 하자가 아니라 총체적 부실시공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실 인천 국제공항은 우리나라 건설 역사...
200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