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안된다

지난 2일, 경실련과 미래전략연구원은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실련 강당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구당 부활 안된다   정당법 개혁 방향 관련하여 발제에 나선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최근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민 교수는 “과거의 지구당 조직이 부활될 경우 상향식 공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조직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고비용 정당구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구당을 부활시키기 보다는 지구당 폐지에 따른 정당 하부구조의 새로운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민 교수는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에 있어서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에 당원 뿐 아니라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게 되면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수를 늘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정진민 교수는 “당원들은 주요 사안에 관한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줌으로써 자발적인 진성당원을 확보해나가는 유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당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조배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폐지된 지구당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구역별 당원협의회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