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일 시 :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국회 정문 앞 3.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4. 주 제 : 제19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5개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과제 5. 개 요 - 사회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제안취지 : 문홍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 정책과제 발표 ①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②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③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⑤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⑥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 및 자체감찰기구 강화, 시민감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⑦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⑧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⑨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⑩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⑪ 전관비리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⑫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당별 제안문 전달 : 5개 단체별로 5대 주요 원내 정당에게 제안문을 전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자회견문...
2017.04.25.
[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관련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이학영 후 원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발제 및 토론 ◇ 사회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기조발제 [차기 정부 부패방지국가기구의 설립방향과 과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제안발제 [반부패 민관협의체에 대한 평가와 방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원」 설치 제안] 김영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 토론 -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팀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여전히 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도 본질적으로는 부패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학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차기정부의 반부패국가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사말로 이학영 국회의원과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하였다. 토론회는 송준호 상임대표의 사회로, 기조발제와 제안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라영재 연구원은 기존 부패방지 정책이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부패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반부패정책이 거시적으로 ①부패방지 역할의 확대, ...
2017.04.14.
[토론회]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1. 경실련‧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행정학회‧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동으로 6월 22일 오후 2시, 명동에 있는 서울YWCA강당에서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법 제정운동을 함께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함께 준비한 토론회이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시민사회의 반부패활동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부패 정책의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 이번 토론회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부패방지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는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2부 토론회는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장(상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시민사회의 반부패활동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변화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윤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 중심기구로 재정립 및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설치의 설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관리 체계의 정비,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제도의 재정비, ▲ 전‧현직 공직자의 효과적인 이해충돌회피제도 마련,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3. 두 번째 발제자인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직사회 비리가 속출하여 이명박 정부가 부패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권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지 않은 부패와의 전쟁은 일시적 사정바람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총장은 부패척결을 위해 개혁의 일상화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반부패관련법과 제도, 기구, 문화 등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4. 마지막 ...
2011.06.23.
현재 권익위 구조로는 조사권 강화 적절치 않아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권 강화 및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권 부여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월 16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권 강화 등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 취지는 이해할만 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구조를 비추어 볼때 조사권 강화는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보다는 오히려 반부패 활동 의제 자체가 정치적 논쟁거리나 이슈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서 현재의 조직구조 하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들의 절대 다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실질적인 조사권,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 등의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고, 설령 조사권이 부여되어 원칙대로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 시달리게 되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의 기능이 모두 통합된 형태의 기구가 아닌 부패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처럼 부패 방지 기능 외에 행정심판 기능과 고충 처리 기능이 모두 합쳐진 기형적인 형태의 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부패 방지 업무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개정안 내용 ○ 부패 방...
2009.12.16.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
경실련 등 전국 30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2월 27일, 이명박 정부 1년과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을 맞이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형식적 독립성이나마 확보했던 대통령 소속 국가청렴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폐지되고, 수직적 관료 시스템인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개 부서인 부패방지부로 격하․축소되었고, 공공-민간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틀인 투명사회협약을 파기함으로써 반부패 정책이 후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과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성명서]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 - 이명박 정부 1년을 맞이하여 - 1. 더 심각해진 부패 현직 국세청장의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말단 공무원의 거액 횡령 사건, 정치 실세와 기업인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등, 연일 보도되는 부패 뉴스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 평가도 마찬가지여서, 한 나라의 부패문제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0위에 청렴점수 10점 만점에 5.6점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기업인의 해외뇌물을 나타내는 뇌물공여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OECD 14개국 가운데 1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조건은 이런 부패문제 해결의 전망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2. 부패문제 해결의 적신호 지난 시기의 소중한 반부패 성과를 부정하거나 투명성을 규제로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소극적 반부패 의지가 그 첫 번째 적신호이다. 심각한 부패...
2009.02.27.
부패방지와 예산낭비근절 위한 턴키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 공정위 철저한 조사 촉구 - 턴키대상공사 축소와 선설계 심사후 가격경쟁제도 도입 ◈ 턴키제도는 담합여건조장과 예산낭비,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턴키입찰방식은 선 투자비가 공사비의 약 5% 정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자금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고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입찰 제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2년간 턴키공사의 낙찰업체를 분석해본 결과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턴키공사물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 2개 업체가 과징금 부과 처벌과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이처럼 대형건설업체의 전유물이자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방식은 높은 낙찰율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여 건설경쟁력약화, 시장질서왜곡 등 각종 부패와 부조리를 초래하고 있다. 공정위와 조달청도 이러한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턴키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턴키제도개선안을 만들어 해당부처에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1 조원대 철도청 6개 턴키공사 입찰담합의혹을 제기한다. 턴키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고 턴키대상공사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11월에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 6개 턴키공사는 1조원 규모로 상위 6개의 대형건설업체들이 2개업체씩 3개조로 나뉘어 교묘하게 2개공구씩 나눠먹고, 1%내외의 차이로 비슷하게 투찰하여 95%에 가까운 높은 낙찰가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하루에 2개에서 4개의 턴키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됨으로써 입찰담합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하는 등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입찰은 담합 ...
200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