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보완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시급

 경실련은 민선 4기를 구성하는 5. 31 지방선거를 맞아 참여정부에서 가장 강조한 지방분권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수립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의 추진 정도와 내용을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의제를 도출하는 일환으로 지방자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평가를 거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이행에 관한 평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전문가들은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시민사회 활성화, 지방교부세 제도 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지방선거제도,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및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과제로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송제의 보완, 주민소환제 도입, 정당공천의 한시적 배제를 포함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방재정확충의 방안 마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리 및 합리화 추진, 감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제 도입등을 제안했다.   <세부 평가 결과>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24.8%   33.8% 4.0 20.8 41.4 30 3.8 더욱 악화 악화 보통 개선 매우 개선 1.사무구분체계 개선 6 (3.8%) 23 (15%) 94 (59%) 35 (22%) 0 2.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6 (3.8%) 37 (23%) 71 (45%) 43 (27%) 1 (0.6%) 3.대도시 특례 제도 강화 4 (2.5%) 34 (22%) 100(63%) 19 (12%) 1 (0.6%) 4.제주특별자치도 추진 2 (1.3%) 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