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임대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임대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정부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과세형평성 저해 등 논란이 있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사회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진행하며, 발제는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학주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기자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유찬 교수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한 정부정책에 대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빌미로 하는 임대사업자 지원책으로 규정하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정책과 임대주택거주자를 위한 정책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주택임대사업을 안전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처로 온존시켜서 유휴자본보유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임대소득과세 시행을 시기적으로 미룬 점, 필요경비의 과도 확대, 추가적으로 기본공제의 제공 등을 개악적 성격의 내용으로 평가했다. 특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3년 더 늦추자는 것은 지하경제양성화 의지 부족 및 임대사업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임대소득은 아마도 사업소득 이외에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지하경제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야라며, 임대소득과세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서 OECD 국가들에서 임대소득 비과세하는 나라 거의 없으며 따라서 임대소득을 비과세할 하등의 경제학적 논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제안 관련해서 우선 임대소...
2014.07.10.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 주택 보유수 기준 폐지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 우대 정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오늘(13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합의했다. 경실련은 그간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자가 10~36%의 세금을 부담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드러난 정부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현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예산 1조원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안 마련의 근거로 제시된 세부담은 실로는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는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 60% 적용, 임대소득공제, 분리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세부담이 임대소득의 3%에 지나지 않아 세부담은 과장되어 있다. 결...
201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