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파트 반값의 진실 (6) - 주공 등 공공기관, 판교 신도시에서 1조 5천억원 챙겨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개발되었던 판교신도시의 1,2차 분양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성남시 등의 공공기관들이 1조 8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신도시 1,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가 입주자 모집시 공개한 분양원가와 2005년까지의 공사비 분석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 1차에서 748억(평당 108만원), 2차에서 3,946억(평당 117만원) 등 총 4,684억원의 이윤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주공이 입주자 모집시 공고한 분양원가(건축비+간접비)인 1차(2006년 3월) 평당 470만원, 2차(2006년 8월) 평당 539만원에 대해 주공 자체자료 '2005 공동주택공사비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평당 362만원)를 적용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표> 판교 1,2차 분양 이윤 분양 면적(평) ⓐ 아파트 분양이윤(평당) 주공 분석 원가 ⓕ 분양가 ⓖ 평당차액 (만원) ⓖ-ⓕ=ⓗ 금액 (억원) ⓐ*ⓗ 이윤 총액 (억원) ...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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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족과 투기세력만을 위한 판교분양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월 6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 집값만 폭등시키고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판교 신도시 분양을 즉각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개발이후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폭등하고,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0.01%인 5천명만이 1조원이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판교신도시 개발은 집값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이미 실패했다"며 참여정부의 판교 신도시 개발 정책을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3,090:1이라는 판교의 청약 경쟁률이 보여주듯이 정부가 투기 예방책으로 내놓은 원가연동제나 10년 분양권 전매금지 제도 등의 대책으로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무분별한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부동산 자산을 통한 빈부격차와 심리적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분양 중단과 더불어 "이미 민간건설업자에 판매해버린 25.7평이하 택지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없이 모두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서 현재 2%정도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20%로 대폭 확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의 원인은 재건축이 진원지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판교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높은 이익만을 챙기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2006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 판교신도시를 공공보유주택단지로 개발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재건축 공영개발 ▲ 주택 건설 후 분양 ▲ 대출금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되는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 5대 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원래의 목...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