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위례 호반써밋, 분양가 부풀리기로 건설사 3,000억 수익
박원순 시장은 8년 동안 집값 안정 위해 무엇했나?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불로소득만 챙겨 2005년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확장시켜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라며 2기 신도시 중 위례(송파거여)를 신도시로 지정했다. 위례신도시 토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 진행 중이다. 강제로 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되파는 개발방식으로 인해 신도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은커녕 시행주체인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재벌건설사들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로또택지’를 사들이고, 직접시공하지도 않으면서 건축비만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고, 당첨되면 ‘로또아파트’라 불리는 상황이 됐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SH공사가 공동시행한다. SH공사의 지분은 25%이다. 이중 오늘부터 청약예정인 ‘호반 써밋 송파’는 SH공사가 매각한 택지다. 이에 경실련은 2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분석, SH공사와 건설사가 챙기는 수익을 분석했다. 1. 토지비용 부풀리기 : 공기업이 챙긴 수익 2,400억 ○ A1-2(689가구), A1-4블록(700가구)은 2016년 7월 SH공사가 공급한 토지.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 때 공개한 택지비는 분양 평당 1,200만원으로 용적률을 고려할 경우 토지 평당 2,420만원. ○ 위례신도시는 남성대 골프장, 국군체육부대 등 국방부가 7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가보상 요구로 협상이 길어지다, 2011년 국무총리실 중재로 합의됨. ○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조성원가는 용지 구입 744만원에 조성공사비, 기반설치비, 관리비, 자본비 등이 포함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 ○ 감정평가사가 조사해 입찰이 진행된 공급가격은 1,950만원임. 이는 주변의 토지시세 4천만원에 비해 절반수준의 가격. 2016년 7...
2019.12.26.
[공동기자회견] 수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부풀렸다
신혼희망타운, 희망인가, 절망인가? - 적정분양가 평당 1,100만원, 분양수익 세대당 2억5천만 적정이윤 20배 - 강제 수용한 땅 공공보유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100년 거주 보장해야 -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팔면, 공공 2,800억 자산증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적정분양가 대비 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2,150만원 수준에 분양했지만 분석결과 적정원가는 평당 1,100만원으로, 세대당 평균 2.5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제 수용한 땅을 매각함으로써 2,800억원 공공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수서 신혼희망타운은 26평형 기준 분양가가 5.7억원으로 주변시세보다 4억원 정도 낮아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평대 아파트를 5.7억원에 분양하면 신혼부부와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다. 수익공유형모기지를 통해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나, 높은 가격으로 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특히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적정가격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LH공사 수서신혼희망타운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SH공사 세곡2지구는 2013년 평당 1,350만원에 분양했고, 강남 A2블록은 910만원에 분양한바 있다. 세곡2지구와 비교하면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으나 택지비가 1,530만원 수준으로 두 배가 넘는다. 수서역세권개발사업 고시에 있는 보상비와 조성비 등을 고려하면 조성원가는 토지평당 1,1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신혼희망타운의 용적률이 218%임을 감안하면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평당 550만원이며 이는 LH공사가 분양가로 공개한 토지비(평당 1,530만원)의 37% 수준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건축비는 평당 626만원이지만 그간 공개된 국정감사 자료와 경실련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적정공사비에 이윤 등을 포함하면 55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 결과 수서 ...
2019.12.19.
반값도 아닌 반값아파트
【 주 요 내 용 요 약 】 □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역차별에 관한 분석 배경 ㅇ 2차 보금자리지구 중 수도권(경기권) 4개 지역의 청약률이 서울 강남권역에 비해 경기권역의 청약률이 현저히 낮음. (강남권역 10:1, 경기권역 일부 미달사태 발생) ㅇ 2차 분양가격 책정 이전부터 예견된 결과, 경기권역은 주변시세의 8-90%로 책정. (부천옥길·시흥은계는 평당 750~890만원선, 구리갈매 남양주 진건은 850~990만원) ㅇ 토건협회와 일부언론이 2차 보금자리 발표 1개월 전부터 조직적으로 흔들었고 이를 국토부가 동조, 반값아파트라는 정책이 입법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 ㅇ 이에 경실련은 토건관료들의 조직적 저항과 은폐로 반값아파트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민에게 알릴 것이며 제대로 된 개발과 주택의 공급이 되도록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의 주요내용 [1] 법정 건축비 중 표준건축비만 적용했어도 분양가 20% 낮출 수 있어 ㅇ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격 산정기준도 정해진 바 없고, 누가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여기에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함으로써 반값 아닌 반값아파트가 공급되었음. ㅇ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책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거나 SH와 같이 실제( 도급)공사가격에 근거한다면 건축비만 당장 160만원(20%)정도 낮출 수 있음. ㅇ 대통령의 반값아파트에 대한 의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표준건축비’나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건축비용이 적용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조달방식의 개혁과 기술개발을 통해 저비용 고품질의 주택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2] 경기권역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ㅇ 경실련 추정 경기권역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는 평당 600만원 수준, 그러나 실제 분양가는 평균 880만원으로 경실련 추정치와 평당 280만원 차이가 발생하며, 약 30%가 거품으로 추정됨. ㅇ 경기권역의 보금자...
2010.05.27.
"평당원가 700만원 아파트, 1300만원에 분양?"
20일 낮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형규(53)씨의 목소리는 격양돼 있었다. 그는 "거의 같은 아파트를 수천만 원 더 내고 분양받았다, 독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NSI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3차 공판에 참석한 뒤였다. NSIC는 미국 부동산개발회사인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로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곳이다. 조씨는 2007년 12월 NSIC가 분양한 '송도 더샵 하버뷰'(이하 '더샵 하버뷰') 아파트 188㎡(분양면적)형을 분양받았다. '더샵 하버뷰' 계약자협의회장인 조씨는 "'더샵 하버뷰' 평균 분양가격(이하 3.3㎡당 가격)이 1300만 원 대로 싸지 않았지만,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계약했다"며 "하지만 2009년 5월 분양된 '더샵 하버뷰 II'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200만 원 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떻게 같은 아파트단지의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느냐, NSIC가 1단지에서 폭리를 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씨는 공개된 원가공개내역이 없어 부당이득규모를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송도신도시에서 건설사들이 분양열기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의혹은 많았지만, 그 이익규모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오마이뉴스>는 '더샵 하버뷰'의 원가내역을 입수한 뒤, SH공사가 짓는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와 비교해 분양이익을 추정했다. 경실련은 "700만 원이면 가능한 분양가를 1300만 원 대로 부풀려 NSIC가 적정이윤의 20배를 챙겼다"고 밝혔다. 갯벌 매립해 지은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보다 비싸다? "땅값이 사실상 '0원'인 갯벌을 매립해 지은 인천 송도신도시 아파트가 어떻게 서울 강남지역(송파구)에 지은 아파트보다 비쌀 수가 있나?"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단장의 문제제기다. 일부 원가내역이 공개된 감리자모집공고에 따르면...
2010.04.23.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 당론을 잊었나?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2009. 7.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과 달리,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경제 특구 및 관광 특구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감면 혜택 1년 연장,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고 한 때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기득권을 위한 정책은 친서민 정책으로 사회에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제1야당이던 시기에 당론으로 확정했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군포부곡 시범지구에서 시행된 이후 2009년 입법되었음에도 왜 지금은 실행되지 않는가? 홍준표 의원과 한나라당은 물론, 심상정 의원과 같은 야권까지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했던 법안이 여당이 된 2009년 법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지금, 충분히 토지임대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여건이 충분한데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공공주택확충에 기여하며 집권 여당이 되었음에도 토지임대부 정책의 전면 확대 및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전면 확대 시행을 적극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
2010.04.20.
"토주공, 법원판결에도 원가공개 거부, 부풀린 건축비와 부당이득 밝혀낼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속이고 집장사하는 곳이에요. 법원에서 투명하게 건설(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와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상록(53)씨는 씩씩 거렸다. 넉살 좋게 보이던 그는 기자가 토지주택공사를 언급하자 웃음을 감추며 "겉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면서 서민 등치는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고양풍동 특별공급아파트 원주민 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한씨는 지난 2004년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건설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해 왔다. 이미 1·2심 재판부는 토지주택공사가 1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결했다.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토지주택공사의 항소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씨는 "국민을 속이는 공기업들이 제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석재 유통업을 하는 일을 하는 한씨와 만난 건 지난 13일 오후 그의 업무용 차량 안에서다. 한씨는 최근 대형건설업체에 화강석 바닥재를 납품하게 된 탓에, 사진 촬영 등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헐값에 땅 빼앗고 고분양가 내놓은 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 집장사" 한상록씨가 건설원가 공개 싸움에 나서게 된 것은 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가 한씨의 땅을 값싸게 수용한 뒤 제공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이다.한씨가 1992년부터 살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개발바람이 분 건 지난 2000년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풍동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한다며 한씨를 비롯한 원주민들의 땅을 싼 값에 수용했다. 223.1㎡(67.5평)의 대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던 한씨에게 나온 보상금은 1억9700만 원이었다. 그는 "일산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의 보상금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값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이 제공된다고 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토지...
2010.04.20.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 민간매각 중단하라
어제 언론에서 발표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협회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건의문의 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 40%로 확대 공급, 민영중소형 건설 허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이 과거 토건출신이라는 이유로 토건기업이 개발관료에게 ‘건설특혜를 더욱 지속하여 집값의 상승기조를 지탱하라’고 떼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토건협회가 해야 할 일은 반값아파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거품에 의존하여 지금까지 소비자를 속여 덩치만 키운 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이어야 한다. 지난 2009년 8월 27일 청와대대변인 발표자료에 의하면 이명박대통령의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분양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어 서민들이 입주해 생활하는 데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이 개발관료에게 당부한 내용대로 보금자리정책이 추진된다면 거품덩어리인 주택가격과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단기처방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반값아파트 정책이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경실련이 제시한 대안처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한나라당의 당론대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을 확대하고 장기전세형으로 공공보유주택과 토지보유를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최근의 주택시장불안과 미분양증가 그리고 분양거부현상은 토건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속인 결과이며, 개발관료와 정치인을 이용하여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려한 자업자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건업자협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던 국토부의 개발관료들이 토건협회장들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을 속이거나 협박하기 위해 토건협회장들을 동원하고 있다...
2010.04.14.
보금자리주택, 임대 줄이고 분양 늘리기 / 말로는 친서민, 뒤로는 막대한 개발이익
"비싸도 문제지만, 너무 싸도 안 된다. 투기나 특혜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17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입지가 좋은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3.3㎡당 1200만 원대)는 상대적으로 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지만 적정이윤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가 서민주택을 짓는다며 온갖 특혜를 받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개발이익을 남긴다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개발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서민주거 환경은 과거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받은 후... 임대주택 줄이고 분양주택 늘리고 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 얻는다 지난 15일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마련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접수처에서 만난 청약 예정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토지주택공사가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사전예약 물량 중 가장 저렴한 75㎡(분양 예정면적)형의 가격은 2억6990만 원(3.3㎡당 1190만 원)에 달했다. 정부나 토지주택공사는 관련정보를 내놓지 않아, 사업수익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서울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 원가공개 세부내역을 이용해 보금자리주택 사업비용과 수익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국민임대주택 5500세대로 이뤄진 장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얻는 이익은 8647억 원...
2010.03.24.
추가 미분양 대책을 중단하고, 서민살리는 대책 마련하라
- 미분양 원인은 건설사의 경영실패와 배짱 고분양가 정책이다. -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분양가 인상시키는 정책이다. - 정부는 후분양 제도를 전면 시행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정종환 장관을 경질하라. 오늘(7일)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에 이은 추가대책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대책 시행을 중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건설업계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주택 미분양과 이로 인한 건설사 부도율 급증을 이유로 위기론을 조장하고, 정부가 대폭 수용한 결과일 뿐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의 부도율은 0.27%에 불과하고, 악성 미분양도15% 수준이며, 미분양주택의 규모도 민간건설사들의 중대형이 50.7%, 미분양이 증가해도 분양가를 24% 상승, 주변시세보다 분양가를 1.5배 이상 높게 책정하는 등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경영실패의 결과였다. 한편 국민들은 미분양의 원인을 건설사들의 지나치게 높은 고분양가(29.7%)이며, 때문에 고분양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것(19.7%)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사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 미분양 해소를 이유로 건설사들에게 특혜 정책을 할것이 아니라 서민 살리는 대책부터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올해부터 도입된 후분양제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하며,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지금 후분양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원인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엉터리 퍼주기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책임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시...
2008.07.08.
미분양 대책은 건설사 특혜이다.
정부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2차례에 걸쳐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발생 원인을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식 공급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지방 미분양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10%낮추면 주택담보비율(LTV)를 70%까지 확대 △취·등록세 50%감면 △1가구 2주택자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 △매입임대 주택요건완화 등 미분양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은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늘고 있음에도 분양가를 내리지 않고 규제완화만 요구하는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특혜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건설사의 고분양가 떼쓰기를 국민부담으로 돌리지 마라 아파트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높은 분양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미분양아파트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버티기, 정부에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미분양이 시장에서 자율조정을 통해 해소하기 보다는 거래세 인하, 양도세면제, 담보비율상향 등의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 내기식 공급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려는 건설사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미분양의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거래세는 지방세에서 약 32%를 차지하고, 거래세를 1%포인트 줄이면 1조 5,100억원가량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만 초래 하게된다. 때문에 미분양 해소하려고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재원 배분을 왜곡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만 가져 올 것은 불 보 듯 뻔하다. 결국 국민들은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위해 또 다른 명...
2008.06.12.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분양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도시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인 추세인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역행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과거 개발지상주로 후퇴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입장을 밝힌다. 1.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하는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가 분리되어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폐해를 해소하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각종 특별법에 의해 도시계획체계는 누더기가 되었으며,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계획 단계별 검토과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략되고, 심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국토와 도시는 어느 한 세대나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시에 만들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일시에 없애는 정략적 수단이 되어도 안된다. 국토와 도시환경에 대해 최소한 20년을 내다보는 비젼이 담긴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도시의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업무보고의 내용은 발전적이던 국토․도시계획체계는 퇴보하여 계획은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틀로 전락했으며, 최소한의 도시계획기준은 개발을 위한 규제로 규정되어 원칙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마구 완화되어 결국은 온 국토․도시가 난개발되는 등 이명박정부의 국토및도시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 2. 기반시설 설치완화는 난개발과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도로율과...
2008.03.25.
서울시 묵인 하에, 건설사 개발이익 1조원 폭리 취해
- 성동구청장은 분양승인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 서울시는 1조원의 개발이익을 묵인한 성동구청의 불법, 탈법을 감사하라 - 서울시는 제4구역을 판매하지 말고, 공공용지로 사용하라 - 이명박 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도입하라 21일 오전, 경실련은 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뚝섬 주상복합사업의 분양가 및 개발이익분석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다. 분석결과 발표에 나선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05년 6월, 1차 매각공고 당시 예정가격보다 3배가량 높은 6천 8백억원에 뚝섬 1,3구역 상업용지를 민간에 매각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매각금액과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자는 1조 1천억원이 넘는 이윤을 남길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땅인 공공택지를 6천8백억원에 건설사에 매각하고, 성동구청은 건설사가 이를 약 2조원에 시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며, 결국 서울시민의 땅을 3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도록 허용해준 꼴이 되어 분양가 폭등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본부장은 “명목상 주상복합이지만 주거비율이 70%~90%이르는 엄연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원가공개, 감리자 지정,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며, “한 가구에 4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조차 없이 소비자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주변시세+투기이익) 높게 결정하고 있어 강남․북, 용산 등 한강주변의 아파트들도 경쟁적으로 분양가 인상경쟁이 촉발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및 세금인하 정책과 맞물린다면 분양가 폭등은 예정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이어 서울시는 게다가 건설사에게 6천8백억 원에 매각했음에도 동일한 토지에 매긴 공시지가...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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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분양가, 자치단체장은 손놓고 있으란 말인가?
오늘,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시가 1심 판결에 불복, 시행사인 ㈜드리미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불승인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미 지난 8월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잇따른 소극적 법률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량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판부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이 단지 관계법령의 요건에 합치되는가 만을 판단할 수 있고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매우 소극적인 ‘기속행위’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량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경실련은 집값이 폭등하여 주민들이 주거안정에 심각한 위협에 처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판결의 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과거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서 그 대가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100% 지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이라는 특혜를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유지시켜 준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특혜를 받으며 건설업자들은 사업계획승인이나 감리자모집 그리고 분양가 승인 요청과정에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이용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천안시의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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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값의 진실(5)-판교신도시 분양가 내역, 사업승인 당시와 다른 이유는?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해 성남시장이 사업승인한 분양가 내역이 성남시홈페이지에 공고한 분양가 내역의 구성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성남시가 민간건설업자의 폭리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원가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성남시의 합리적인 해명과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승인 당시의 분양가 내역과 추후 인터넷을 통해 공고한 분양가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총 분양가액은 9천915억원(평당 1천174만원)으로 같지만 내역을 살펴보면 건축비는 1천 228억원(평당 145만원)이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남시장의 사업승인 내역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양원가 비교> 업체별 사업비 비교 (억원) 평단가 비교 (만원) 사업승인 원가공개 차액 사업승인 원가공개 차액 건 축 비 (a) 3,878 2,650 1,228 459 314 145 간 접 비(b) ...
2006.12.05.
“억, 억 뛴다고요? 어느 나라 얘긴가요? ”
▲ 정부의 11. 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치솟는 가운데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신림동의 한 주공 임대아파트. ⓒ 오마이뉴스 남소연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주변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최재순(가명·71)씨는 요즘 TV를 끄고 산다.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값이 '억, 억' 하며 치솟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몇 해 전까지 자신이 살았던 난곡도 최근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한두 달 사이 1억원 넘게 올랐다. 하지만 최씨는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빠듯한 실정이다. 73세 남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최씨의 한 달 수입은 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인 최씨는 거동이 불편해 아무런 일을 못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수입의 전부다. 이 돈에서 매월 임대료 19만원과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연료비) 5만원 정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만원 남짓이다. 최씨는 "20만원 정도로 남편 약값을 대고 나면 두 식구가 겨우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윤환(가명·47)씨는 사정이 더 딱하다. 중학교 3학년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딸과 함께 사는 조씨는 노동일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지난 여름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이후로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밖에 일을 못하고 있다. 중학생인 아들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생계에 보탬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조씨 가정은 결국 지난 9월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임대료 걱정없던 판자촌이 좋았다" ▲ 서울 신림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들 가운데 다수는 한결같이 "차라리 임대료 걱정은 안 하고 살았던 판자촌 시절이 더 좋았다"며 "임대아파트로 옮겨오면서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 오마이...
2006.11.28.
대통령도 못잡은 집값 잡은 노하우? “분양가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부와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 자치단체장의 인기는 급상승중이다. 서민들의 내 집 꿈 마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진정한 목민관이라는 칭송에,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도 못잡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누른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성무용(64) 천안시장.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성 시장은 3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적용,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아파트 분양가 억제로 주거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그가 수장을 맡고 있는 천안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상했다. 아파트 시행사와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성무용 시장을 22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30여 분간의 인터뷰 동안 성 시장은 "천안시의 정책을 정부가 수용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천안시의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항하며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토지 매입시 양도세 32억원을 대납해 준 후 이를 분양가에 반영했다"며 "분양가를 제한해야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비싼 땅을 산 후 이를 분양가에 합산해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강화를 각각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심 재판에서 천안시의 분양가 억제정책에 제동을 건 사법부에 대한 서운함과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아파트 시행사들의 잘못된 행태도 거론했다.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대납한 후 분양가에 반영" ― 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도의 시행 배경은?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다. 민간업자들이 건설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하고 ...
200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