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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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前주미대사의 소환조사, X파일 진상규명의 시작
- 진상규명 위해 정치권은 하루빨리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해야 검찰은 오는 16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안기부 불법도청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안기부 X 파일'의 내용대로 지난 1997년 중앙일보 회장 재직 시 여야 대선 후보 측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했는 지와 그 해 추석을 앞두고 전ㆍ현직 검사들에게 삼성의 `떡값'을 돌렸는지, 그리고 1999년 보광그룹 탈세사건 수사 때 홍 전 대사의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30억 원의 배달사고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현 前 주미대사의 소환조사는 ‘X파일 내용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종결 분위기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7월부터 지속되어 온 국민들의 ‘X파일 내용의 공개와 진상규명’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여 동안 여․야 정치권과 검찰, 언론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보여준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각각 제출한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달렸으며, 검찰은 사건 수사의 초점을 ‘불법도청’에 맞추면서 불법수집 증거의 법적 효력과 같은 형식논리에만 매달렸다. 주미대사직을 내놓고도 미국에 한 달 이상 체류 중이었던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건강을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건희 삼성회장이 명백히 수사기피를 하는 동안에도 자진귀국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도청사건의 피해자임을 부각시키고, 여전히 X 파일 공개의 법리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불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X-파일 사건은 과거의 관행처럼 몇 명의 희생양을 만드는 수준에서 흐지부지 덮여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기관의 탈...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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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X파일’ 진실규명에 즉각 나서라
지난 21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언론사 회장과 대기업총수의 대리인이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눈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취한 소위 ‘X파일’이 방송과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그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X파일’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조직에 의해 불법적인 도․감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명확한 실체적 존재가 확인된 이상 이 사안을 당리당략적인 정치적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 규명작업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X파일’의 한 당사자로 확인되고 있는 홍석현 주미대사는 현직에서 즉각 사임하여 사죄하고, 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재벌개혁의 공과를 판단하고 다시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X파일’의 실체규명에 즉각 나서라. ‘X파일’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검은 돈을 매개로 정계-재계-검찰-언론이 줄줄이 엮이는 ‘위선의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로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실체가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비공개함으로서 개인이 얻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 내용의 진실성이 존재한다면‘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자유'라는 두 기본권의 상충이 되지만, 두 기본권이 충돌이 있을 시에는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의 원리이자 민주주의원리이다. 사실 ‘X파일’의 내용의 당사자로 인식되는 2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공인으로 간주되며, 대화의 내용도 개인과 개인의 사적대화가 아니라 ‘검은 자금’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며, 대화의 나오는 당사자들도 정계-재계-검찰-언론...
200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