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 실패와 불법선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
4.27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성남 분당을과 우세가 점쳐지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완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국민들과 함께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패배한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민생실패에 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논리에 집착하여 고환율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물가 폭등을 자초하고, 전월세 폭등·실업문제 등 서민들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또한 국민적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일방적 강행,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책사업들의 무책임한 말바꾸기 등 국민들과 소통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행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겪어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반성이나 쇄신 없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태를 계속 보여 왔고 결국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이면서 국회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 완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간 한나라당은 국회 내 다수당으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적절하게 견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채 정부의 대리인, 거수기 역할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정부의 국정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은 커녕 이명박 정부...
2011.04.28.
경실련, 이재오 장관 선관위에 조사 의뢰
1. 경실련은 4월 22일 오전 이재오 특임장관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경실련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36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4.27 재․보선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통해 처벌해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3. 경실련은 특임장관으로서 공개적인 모임을 통해 특정정당의 선거운동방식과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주장한 이재오 장관의 행위는 명백히 관권선거 폐해를 조장하고 이를 실행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선관위 조사 의뢰를 요청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4월 20일(목) 저녁,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 36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4.27 재․보선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오 장관은 분당, 김해, 강원 등 핵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선거 전략들을 제시했으며 참석한 의원들에게 이를 수행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수의 언론사 취재진이 참석하여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재오 특임장관의 이 같은 행위는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통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조사 의뢰 이유 1)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의 규정에서 공무원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한나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선거기간에는 위 동법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중립...
2011.04.22.
이재오 장관의 선거전략 회의는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이재오 특임장관이 20일 친이계 의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4.2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 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이 재․보선을 보고만 있으면 안되겠다. 재보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 일주일 작전 회의를 짜자”면서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국회의원 36명이 참석했으며 이재오 장관은 분당, 김해, 강원도 등의 선거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선거 운동 지침을 제시하면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장관의 행동은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해 규정하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분명하게 규정된 국무위원으로서 공무원이 분명하다. 이재오 장관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보궐 선거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를 위한 명백한 선거 운동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재오 장관의 이번 행태는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과거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해 봐도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 지난 2004년 총선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선거 중립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그 당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을 요청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소집해 △강원도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면 단위 작은 도시까지 갈 것 △김해을은 현장에 찾아가 선거를 과열시키지 말고 연고자를 찾아 전화할 것 △분당을은 한나라당을 강조...
2011.04.21.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권의 자기 잇속 챙기기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21명이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이 당선인은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또한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당선무효 행위도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로만 제한토록 했다. 이번 당선 무효 기준 완화 개정안은 사실상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금권선거, 불법 선거 등이 판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다름 아닌 김충환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인이 지난 2009년 유권자들에게 설선물을 돌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다음 19대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 과거로 역행하는 개악안을 스스럼없이 발의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너무 거칠고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을수 있는 법안을 두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태라 할 수 있다. 18대 국회 들어 정치권은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해 왔다. 그때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번번이 논의는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발의안 제출 이전인 지난 3월에도 직계존.비속의 선거법 위반과 처벌에 의해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은 현행 기준이 너무 엄격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금권 선거와...
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