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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국정운영의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

인사실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및 국정운영 대전환 촉구  기  자  회  견 □ 일 시 : 2013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순 서  (사회 : 김 삼 수 정치입법팀장)   ○ 인사말 및  취지 설명 ---------------------------  채 원 호 정책위원장     ○ 발     언 1 -----------------------------------------  고 계 현 사무총장   ○ 발     언 2 -----------------------------------------  참가자 중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정책위원장(가톨릭대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실련 긴급기자 회견문] 인사실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국민들은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실망과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국정 변화와 쇄신의 흐름이 전혀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연이은 인사실패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의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향후 박근혜 정부 5년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국무총리, 장·차관 후보자 등 12명이나 낙마하면서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수첩 인사’, ‘밀실인사’, ‘불통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탈세, 재산은닉, 비자금 조성 등 도저히 고위공직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없는 인사들이 등용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망사를 넘어 참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 없고 ...

발행일 2013.03.26.

정치
[논평] 내곡동 수사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끝났지만 국민의 수사는 끝나지 않아 - 청와대는 임기 후에도 국민들에 의한 비난의 꼬리표를 달고 있을 것 특검팀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한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무혐의로 남기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의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제(未濟)로 남았다. 그러나 특검팀이 발표한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의혹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비 12억여원을 편법으로 증여하기로 했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되었고,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의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배임혐의도 적용됐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사실들이다.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거부해 온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터를 국가에 매각해 원상회복 되었다는 진상을 흐리는 답변이 아닌 국민 앞에 나와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발표를 하며 말했듯이 특검제도는 시간적 한계, 상황적 한계가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일가가 관련되었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애초 수사의 한계가 보였다. 당초 조사의 핵심이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증거를 잡지 못해 무혐의로 남겼지만, 이는 내곡동 특검팀이 사건을 현 권력에 눈치를 보며 소홀히 다루었다기 보다는 특검제도의 엄연한 한계 때문인 것이다. 청와대의 수사 방해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도 철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열심히 뛴 특검팀에 국민들은 주저 않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에 반해 특검의 한계성을 이용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청와대는 비판받아 마땅...

발행일 2012.11.14.

정치
대통령의 아들 문제 처리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적절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김홍업ㆍ홍걸 두 아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다. 10억원대의 홍업 씨 돈을 관리해온 고교동창 김성환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홍업씨의 일부 돈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 홍걸 씨도 최규선 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챙긴 엄청난 자금 가운데 수 억원을 넘겨받았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환을 앞두고 청와대 분위기 등 주변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아들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입장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과연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일까하는 점이다.   대통령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적 공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아들 처리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째, 두 아들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마저 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보며,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과거 대통령 아들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 아들 문제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홍걸 씨에 대해서는 당장 자진 귀국...

발행일 20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