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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고]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 ․ 주식부자 국회의원 이해충돌심사 제대로 했나? 일시 : 2024.07.18.(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대상으로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배정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의 투명한 공개,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보완 및 강화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4.07.15.
부동산 정치
[기자회견]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중 46명(44%),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 보유 ∙ 토지부자 한무경·박덕흠, 건물부자 배준영 등 이해충돌 소지 높아 재배정해야 ∙ 국회의장은 부동산 실사용·자경여부 조사공개하고 이해충돌여부 재심사하라 ∙ 국회는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사적이해관계 공개 등 이해충돌방지법 강화하라 1. 작년,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별첨 1 참고]. 이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이로 인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2. 1. 분석 대상에는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이 포함되었다. 분석 데이터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2년 3월 재산 내역을 이용했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3.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소지 판단 기준은 ①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4가...

발행일 2022.08.10.
사회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환영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서 판매될 예정이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의약분업 이후 15년 가까이 직역단체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던 약국외 판매제도가 이번 국회 약사법개정을 계기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 시행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약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자가치료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우리만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어렵게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적되었던 의약품 선정과 판매조건,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약국외 판매약 대상 선정은 객관적 분류심사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선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수의 제품 군 중에서 20개 ...

발행일 2012.02.15.
정치
2011 국감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1.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지난주로 모두 종료되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다. 경실련은 과연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감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여 오늘(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이번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 대해  ▲ 2011년 국감은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실로 인해 ‘부실국감’ ‘맹탕국감’ ‘맥빠진 국감’으로 18대 국감 중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음. 18대국회 마지막 국감으로서 有終之美를 거두지 못했고 ▲ 예전 국감과 달리 두드러진 불출석과 함께 무성의한 질의, 국감 중단 등 불성실한 국감태도가 드러났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등 또한 ‘부실국감’을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3. 경실련은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부실국감으로 ‘통과 의례’식으로 진행된 만큼 또 다시 ‘국감무용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의원들의 노력부족, 그리고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피감기관의 태도가 맞물려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4. 경실련은 이번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국감 기간 동안 파행을 거듭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 18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되었다. <...

발행일 2011.10.09.
정치
부적격 사유 드러난 이상수 前의원 등의 임명 철회하라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로 향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파행의 여파로 인한 운영상의 허술함,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준비부족과 당리당략적 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내정자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자기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작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수행능력 검증과는 무관한 당리당략적 태도로 인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신상폭로와 낯 뜨거운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이라는 구태가 반복되었고,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채 졸속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불필요한 정쟁을 심화시키고, 퇴장과 정회를 거듭해 운영을 지연시킨 행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민 보편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2월 6일 청와대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살펴보면, 특정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기밀 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의 사유로 10여명이 배제되었...

발행일 2006.02.09.
정치
회의에 가장 많이 빠진 의원은 누구?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을 살펴보면 현역의원 271명의 평균 결석율은 18.42%(출석율 82.58%)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 출결 현황 보기   의원별 결석 현황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쳐서 가장 결석율이 높은 의원은 이원성(열린우리당 : 80.98%)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의원은 박혁규(한나라당: 3.51%) 의원으로 나타났다.   결석율이 높은 상위 10명 의원은 이원성(열린우리당 84.40%)->이한동(비교섭단체 69.77%)->김종필(자민련 59.28%)->정몽준(비교섭단체 53.52%)->김방림(민주당 46.15%)->한승수(한나라당 46.08%)-> 이해찬(열린우리당 42.77%)->오장섭(비교섭단체 41.19%)->김홍일(민주당 40.24%) ->김원길(한나라당 40.00%)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석율이 높은 상위 10명 이훈평(새천년민주당 97.89%) -> 박혁규(한나라당 96.72%)->박인상(새천년민주당 96.70%)->최병국(한나라당 96.42%)->고흥길(한나라당 96.39%)->장성원(민주당 96.31%)->김덕규(열린우리당 96.20%)->구종태(새천년민주당 96.19%)-권기술(한나라당 96.13%)->김충조(새천년민주당 95.91%)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20.02%), 민주당(17.28%), 한나라당(14.24%) 순으로 결석율이 나타나 열린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결석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별로는 6선이상(37.04%)의원들이 재선(15.66%)이나 초선(14.71%) 의원에 비해 결석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본회의 전체 결석률 상위 10인> 결석순위 이름 당적 선수 총회차수 결석 일수 결석일수 결석율 ...

발행일 2004.03.02.
정치
16대 국회의원 1년차 출결 현황 및 상임위 이동현황

1. 출/결 조사 취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제반 법률안과 의안들을 심 의ㆍ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권을 구체적 으로 행사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반대로 결석하는 것은 자신 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서 권한을 위임한 주권 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국회의 모든 활동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 의 임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행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출/결률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 실성의 지표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것임. 국회의원들의 출/ 결률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자료가 됩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회의원들의 출/결률을 국민 들에게 알리고, 회의 참석률이 미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각성 촉구에 대 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코자 조사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16대 국회의 임기 1년차에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는 작업 을 진행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원문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원문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친 결석률 부분의 민주당 결석률 5%는 오타이며 8%로로 바로 잡습니다.

발행일 200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