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민 국감을 위한 경실련 서민정책 대안 발표
1. 2010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음. 그러나 시작 초기부터 증인불출석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새로운 의제제기도 일부 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지적된 의제들이 반복되어 제기되는 등 정책을 중심으로 대정부 정책의 견제, 비판이라는 본래의 국정감사 취지를 이번 2010년 국감에서 살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게 함. 경실련은 이에 이번 국감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의 서민정책의 문제가 보완될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민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국감에서의 활발한 정책 감시와 대안제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2. 이명박 정부는 5년의 임기 후반기 ‘서민들을 위한 정책운영’을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정책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레토릭 차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특히 서민정책으로 포장되어 집행된 정책들이 급조되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는 등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최근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은 대학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도(ICL), 보금자리주택(반값아파트), 금융소외자를 위한 햇살론,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단체의 납품단가조정신청권 허용 등이 있음.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으며 단편적인 대증요법 차원의 대안에 머물러 있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제도로서 착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음. ㆍ취업 후 대학등록금 상환제도 : 전향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률과 엄격한 자격요건, 여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제도 축소 등으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ㆍ보금자리주택(반값아파트) : 200만채 건설을 약속하며 시작되었으나 최근 시중 부동산 가격하락을 이유로 공급 시기 조정 결정으로 2차 사업 후 사실상 중단 상태임. 서민정책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의미가 있지 경제상...
2010.10.06.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2010년 8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애 국회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가 공동 주최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축사와 주최한 김진애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토론회는 진미윤 LH공사 연구원이 첫 번째 발제를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세 번째 발제를 하였으며, 이 후 진행된 패널토론자로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권상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장이 참석하였다. 사회자는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첫 발제가 시작되었다. 진미윤 연구원은 “보금자리 주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 보완을 통해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진 연구원은 “영구임대가 국민임대로 국민임대가 분납임대 등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의 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를 묶어서 대량으로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신도시 단지의 조성개념이라 보고 있다.”며 “서민주택 문제는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그 자체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 교수는 “영국에서는 그린벨트가 전국적으로 2배가 늘었고, 그린벨트가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싸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땅이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린벨트의 기능이 많음에도 보금자리주택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세 번...
20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