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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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꼽아 - 응답자 12명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 12명, 계약갱신청구권 11명 찬성 - - 새누리당, 서민들의 주거불안 외면하고 무책임한 모습일관 - 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여․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들은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꼽았다. 그 외에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 12명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12명 모두 찬성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했다. 2. 경실련은 지난 11월 25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 총 22명을 대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과 정부의 임대차시장에 개입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답변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모두 답했다. 새누리당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1년 내내 보여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모습과 같이, ‘전세난민’, ‘미친 전세’로 인한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주거불안을 해결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3. 구체적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민주거안정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답변결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10명),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7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에는 임대차등록제 의무화(3명).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1명), 임대소득 과세 강화(1명), 분양가상한제 재도입(1명)을 꼽았다. 김희국 의원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라고 답했다.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고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2015.12.15.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경실련,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 해소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속히 결단하라 - - 정부와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 1. 경실련은 오늘(25일) 국회에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2월 말에 활동을 종료한다. 그러나 애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한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논의에 머물러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급격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과 심각한 전월세 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하게 되었다. 공개질의 대상자는 김무성 여당 대표, 문재인 야당 대표, 원유철 여당 원내대표,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와 더불어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국회의원 18인 등 총 22인이다. 2.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재산권 침해, 일시적 전월세 가격 급등과 공급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가 주장하는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일시적 가격폭등은 87년부터 가격상승이 이어진 것이며, 오히려 91년부터는 가격이 하향 안정됐다. 임대주택 축소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주택은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3.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체 111명 가운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은 88명(79.3%)이 도입을 찬성했다. 설문결과 재산권을 일부 제한(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81.1%(90명), 계약갱신청구권은 87.4%(97명)이 재산권...
2015.11.25.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1: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취지 설명 –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규탄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건국대 법학과 교수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소망 캠페인 전개 - 연일 오르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주거비 부담으로 세입자는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난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내서 산 집주인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인다. 최근에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넘어, 과거 부동산 광풍 때처럼 신규 분양가와 기존 집값까지 들썩이며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정부는 ‘집 짓는 정책’이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서로 잘났다며 싸우기 바쁘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과 국회의 무관심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 악화를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 방치 속에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심각해 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 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1.8억 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5년 9월 2.5억 원으로 7천만 원 오른 반면, 가계소득(2인 이상) 5,085만원에서 5,165만원으로 8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세자금 대출 8.7조원에서 21.3조원으로, 가계부채는 962조원에서 1,200조원으로 급등했다. 수많은 가구가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비 부담을 감...
2015.10.21.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 계약갱신 2번 인정해 최소 6년간 거주 보장, 인상률 5% 넘지 않게 상한선 필요 - - 정부와 여당은 명분 없는 반대논리 철회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속히 결단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오늘(3일)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6월 말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회의다. 이번 특위 기간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이다.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부실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고 급격한 주거비부담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최소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월세 가격 폭등이다. 그 근거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가격 폭등과 한국감정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2% 가격상승을 주장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가격 상승은 수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 그러나 1989년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전세가가 16.8% 폭등한 것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전세가격 급등의 영향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 1987년 19.2% 상승으로 시작된 전세가격 상승세는 13.8%(1988년), 17.6%(1989년), 16.7%(1990년) 등 약 4년 여간 지속됐다. 1980년대 중후반 전세가격 급등은 경제성장률이...
2015.09.03.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야 - 여야는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3개월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위에서 의결한 6개월 연장안에서 3개월로 기한을 축소한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서민주거불안에 대해 여야는 합의를 번복하며 시간 끌지 말고, 속히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확실히 처리하고, 특위를 속히 재구성하여 이번에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을 양보하고 구성된 매우 중요한 특위이다. 부동산3법 폐지와 개악으로 전세 값 폭등, 전세의 월세전환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더욱 열악해 졌고 시민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거래로 인한 가계부채는 더욱 급격히 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투기마저 자행되고 있다. 비록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지만 부동산3법을 포기하고 거품 띄우기에 야합했던 야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6개월간의 특위 활동에서 고통 받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당 의원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기업 위주의 공급정책을 강조해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했고, 야당 의원은 주택정책 변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호통치는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시종일관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자화자찬에 빠져,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세입자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독일 베를린시가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했다. 뒤이어 6월 30일은 미국 뉴욕시가 ...
2015.08.11.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동결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 뉴욕시, 치솟는 임대료 상승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 사상 첫 동결 - -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해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도입하라 -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가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 임대는 임대료 상승 폭을 2%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택 임대료가 치솟는 상황에서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6월 1일에는 독일 베를린시가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한바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세입자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집을 살수 없는 서민이나 쫓겨나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가장 친시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시도 실시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즉각 결단하고,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로 특위를 재구성하여 세입자 보호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일)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일명 뉴스테이)’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보호를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어제(30일) 활동을 종료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기업 특혜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핑계로 그나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6개월 활동연장도 무산시켰다. 우리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광복이후 가장 큰 주거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전세 값은 2009년 이후 45.1% 상승했다. 한번에 5천만 원, 1억 원의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더 멀리, 더 좁게, 더 나쁜 집으로 쫓겨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임차 ...
2015.07.0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연장 불가발언에 대한 경실련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을 반대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개탄한다. - 특위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한 6개월 연장안을 뉴스테이와 연계해 불가 방침 - - 여야가 합의한 대로 재구성하고, 특위의원들은 책임감가지고 활동해 임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6월30일 시한이 종료되는) 특위는 일단 다 종결시키고 필요한 것만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서민주거특위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연결돼 있는데 뉴스테이법을 언제 통과시켜줄 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장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필요한 것만 가동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공식발표는 아니지만 원내를 이끌고 있는 대표의 의중이니만큼 특위연장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대표적 기업특혜, 서민주거 악화 제도인 뉴스테이법 통과를 전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뉘양스로 발언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서민주거 말살정책에 동조하려하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인식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6개월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특위의원들 또한 지난6개월과 같은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현 상황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주거난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2.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말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양보하고 얻어낸 유일한 성과이다. 그러나 운영기한이었던 이달까지 특위가 한 일이라고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밖에 없다.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공급에서 주거권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정부여당의 방해와 특위의 조급함으로 인해 상당부분 허술한 주거기본법이 탄생했다. 그나마 의원들이 특위의 부족함과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9일 회의에서 6개월 연장을 여야합의로 의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내대표가 특위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그간 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악화되고 있는 주거...
2015.06.26.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서민주거복지특위, 세입자 보호 의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 연출 - - 권한 위임한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나!! - 1. 20일 개최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6차 회의가 전체 18명 위원 중 6명만 출석한 가운데 맥없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1명만 출석했고, 그나마 김 의원도 총 회의 참석시간은 30분에 불과해 긴 회의 시간 동안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이 연출됐다. 이에 경실련은 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차는 고사하고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조차 하지 못하는 무례하고 한심한 특위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상기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의지가 없다면, 주거난에 처한 시민들에게 괜한 기대감만 주지 말고, 차라리 지금 당장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8일 열린 5차 회의 이후 40여 일 만에 개최됐으며,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로 진행됐다. 세입자 보호라는 서민주거 안정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은 1/3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여섯 차례 회의 중 최저 출석률이고, 새누리당 의원은 달랑 1명,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만 출석했다. 김 의원의 회의 참석시간도 30분(초반에 26분, 중간에 4분)에 불과했다. 특위 위원들이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3. 4명의 위원만이 자리한 채 시작된 회의는 산회할 때는 야당 위원들마저 자리를 떠서 이미경 위원장과 윤호중 야당 간사만이 자리를 지켰다. 소그룹 회의도 아니고, 정식으로 국민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국회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위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줄...
2015.05.21.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및 노력한·노력할 의원선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세입자 주거불안은 남의 일! - 여·야간 현실인식과 해법 차이 심각, 해결의지도 없어 - -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자화자찬도 문제 - 1. 경실련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을 중간 평가한 결과, 고통 받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기업위주의 공급정책을 강조해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했다. 또한 야당 의원은 주택정책 변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호통 치는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세입자 주거불안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시종일관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자화자찬에 빠져,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2.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부담이 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성됐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주거복지특위가 20일 개최하는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 공청회를 계기로 그 동안의 활동을 반성하고, 남은기간 부동산 거품을 빼고 세입자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세입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운영 면에서도 예정된 회의도 취소하는 등 단 5차례의 회의만 열렸다. 회의 내내 몇 명의 의원들만 자리를 지켜는 등 세입자보호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없었다. 성과 면에서는 주택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주거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제정안 합의 외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나마 주거기본법은 졸속 추진으로 인한 법률적 완성도도 떨어지고, 개별법과의 정립도 엉망이다. 나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은 빠져있고, 추상적이...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