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전문가 설문 결과 발표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학계·연구자 등 전문가 85명 설문 결과 발표 -학계·연구자 전문가 71% (61명),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소유한도 50% 확대 부적정”- -BIS 자기자본비율 BaselⅠ일시적 적용 등 건전성 규제완화에 대해 62.35%(53명) 부적정 평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증가' 할 것이라 예측- 금융위는 지난 6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 50% 확대 ▲최저자본금은 일반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하향 ▲일반은행과 동일한 영업범위 허용 ▲건전성 규제 일시적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한 후, 12월 예비인가를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해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29일 (월) ~ 7월 24일 (금) 약 3주 간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구조 방안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한도를 5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71.76%(61명)이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부적정한 이유로는 과도한 지분보유 한도 확대로 인한 중견재벌의 사금고화 전락 우려’ 63.49%(40명), 이어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 지분보유로 인한 금융자본의 부실’ 30.16%(19명) 순으로 답했다. 답변으로 보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소유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했고 이로 인해 은산분리 무력화되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적정한 소유구조 방안으로는 ‘현 은행법대로 4% 범위내에서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소유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전문가 46.15%(30명)가 답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현 은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2015.08.17.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82명) 설문조사 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 아니다”(공법학자 84.1%) “헌법 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도 ‘위배되지 않아’”(공법학자 87.8%) 1. <경실련>은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배제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2월4일부터 2월24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 82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82명 중 69명(84.1%)으로 나타남. 반면 “침해한다”는 응답은 11명(13.4%)이었음.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82명 중 72명(87.8%), “위배된다”는 8명(9.7%)으로 나타남. 4.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7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바, “정당공천제 자체의 금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명으로 54.1%로 과반이 넘었으며, “정당공천을 금지하더라도 후보자의 정당표방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명(22.2%)로 나타남. 5.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후보들의 정당표방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권의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반대를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토착 비리사건,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등 기초의회의 많은 폐해를 극복하는 ...
2014.02.25.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결과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25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음. : 노무현 정부 1년 평가(2004년 2월25일 / 200명), 이명박 정부 1년 평가(2009년 2월 23일 / 363명)에 이어 3번째 평가임. Ⅱ. 조사내용 1. 박근혜 대통령과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의 국정운영행태 및 스타일의 비교 2.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3. 박근혜 정부의 1년 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4.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2명 이내 복수 선택)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2명 이내 복수 선택)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 (2명 이내 복수 선택)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은 2014년 2월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일주일임. : 자료의 수집은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25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했음. Ⅳ. 표본특성 : 응답자의 전공분야 Ⅴ. 조사결과 1.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
2014.02.21.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전문가(71명) 긴급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절반이상(62.0%, 44명) 회의록 원본 법적기한까지 국회 공개 비판적 ❏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부적절” 91.6%(65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여부, 74.7%(53명) “위법행위”. ❏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59.2%(42명) “큰 문제 없음” ❏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 줄 것 90.2%(64명) ❏ 전문가 77.5%(55명),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등 대국민 사과해야 1. <경실련>은 지난 24일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진위여부나 불법, 외교상의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긴급히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2. 긴급설문조사 기간은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 실시했으며, 정치‧행정‧사회‧외교통일 분야 71명의 학자 및 연구원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가 “적절치 않았다”(91.6% / 65명)고 평가했으며, 법률에 “위반한다”(74.7% / 53명)고 보았다. 또한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90.2% / 64명)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했으며, 국정원의 행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77.5% / 55명)고 응답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적절했다”(59.2% / 42명)고 답하며 NLL 발언을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회의록 원본을 공개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법적기한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62.0% / 44명)고 응답해 어제(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비판적인 입장이 많았다. 4. 박근혜 대통령은 ...
2013.07.03.
10년간 가장 악화된 점으로 선심성 행사와 난개발 지적
- 관선시대와 비교하여 민원행정, 정보공개, 복지서비스 분야는 개선(73%) -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 편차의 심화 문제 지적(54%) - 중점 투자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요구(57%) - 소망하는 자치단체의 미래상으로 문화예술중심도시를 꼽아(56%) -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종합평점은 60점 수준 경실련 6월 1일(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자치 10년’이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민선자치 10년 평가 설문조사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하여, 비록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과가 반감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나, 한국 지방자치의 업그레이드를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시각에서 민선자치운영에 대한 ‘종합검진’이 필요하다고 의의를 말했다. 그러나 평가모델의 적용을 통해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서열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지방정부의 행정역량과 노력, 실적을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외국의 제도변화 수준과 비교하여 개선과제를 총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평가방법으로 ▲객관적, 계량적 지표들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들을 취합하여 관선시대와 비교 평가하는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자치행정운영 성과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 및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평가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소속 정책위원들이 행정서비스업무 각 분야를 맡아 통계치를 추출하여 비교하거나 시계열로 평정하였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경실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설문문항 수로 인해 일반회원들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규모 면에서 전국성과 통계학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실련> 임원 및 정책위원 등...
2005.06.01.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대한 경실련 회원 설문조사
<조사목적> 경실련은 후보합동연설회 등 경선주자들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신한국당 경선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는데 설문조사의 목적이 있다. 특히 한보사건, 김현철 비리사건,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 등으로 드러난 고질적인 돈정치, 돈선거 풍토를 집권여당은 당내행사를 통해 과연 새롭고 깨끗한 정치로 개혁할려고 하는지, 그리고 경선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을 본 단체의 회원들로 한정한 것은 회원들이 일반시민들 보다는 다소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고 정치권의 문제점과 그 개혁과제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으리라는 점 때문이었다. <조사방법> 무작위 전화설문조사 <조사대상> 서울시내 거주 경실련 회원시민 202명 <조사기간> 1997년 7월14일-15일 <조사 결과> 1.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 깨끗하고 공정하다. (3.1%) 2)깨끗하고 공정하다. (11.9%) 3)혼탁하고 타락한 분위기이다. (53.1%) ------- 질문 2로 4)매우 혼탁하고 타락한 분위기이다. (32%) ------- 질문 2로 ☞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53.1%(103명)가 혼탁하고 타락한 분위기라고 대답해 경선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매우 혼탁하다고 답변하는 32%(62명)까지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85.1%(165명)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신한국당 경선분위기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2. 무엇이 혼탁하고 타락하게 하는지 주요원인 하나를 지적하십시요 1)흑색선전 (16.3%) 2)금품살포 (19.7%) 3)지역감정조장 (27%) 4)세과시 경쟁 (16.3%) 5)언론의 과대보도 (7.9%) 6)대의원들의 타락 (11.8%) 7)기타 (1.1%) ☞ 1번의 질문에서 혼탁하고 ...
2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