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가 세제개편안 평가 발제를, 김유찬 교수(홍익대 세무대학원)가 예산안 평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재진 본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오건호 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임언선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이 참여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훈 교수는 ‘조세정의 및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바람직한 세제를 △효율과 공평에 부합한 세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부합한 세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정책적 조세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평가했는데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조세공평에 반하고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부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소득과 임대소득의 차별의 문제로 조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집행하고 있지 않은 과세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임대소득 강화는 일시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공제대상의 지속적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로 인해 제도 도입 취의 본질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공평성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세율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불확실하고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재정적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증세분위기로 볼 때 현실적...
2014.11.05.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평과세 저해하고 실효성없는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부재 배당금 분리과세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어제(6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여건과,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등 세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고민과 시도를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근본적 세제개편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 및 대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금 분리과세)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는 대주주나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주주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201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 배당부자 상위 10위에 속하는 재벌총수들은 총 187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감면액에 비해 배당을 결정하는 대주주들의 감면액이 지나치게 커서 기업이윤을 민간으로 돌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로 이어지면서 경제양극화를 더욱 심...
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