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10조원 세수효과 얻을 수 있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족한 세금은 전년도 4조3000억, 올해 4조6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세수부족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소주 세율 인상, 액화천연가스 세율 올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과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방안의 대부분은 장기적인 경제침체, 소득 양극화 및 집값 폭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을 안겨주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지출이 아닌 수입 부분의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세수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결과에 대한 고찰은 생략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만성적인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공사 부분의 개혁을 통한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공공공사의 입찰제도만을 바꾸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찰제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막대한 세수 확보의 기회를 놓쳐왔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대통령과 재경부가 국민과 약속한 내용대로 Global Standard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기를 바란다.   첫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면 정부는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를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규모는 약5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약85% 정도는 건설업체에게 실제 시장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일명 ‘또뽑기’ 또는 ‘운찰제’라 함)와 턴키․대안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평균낙찰율은 약60%이나, 적격심사제와 턴키․대안방식의 평균낙찰율은 각각 82%와 92%로서 20%～30%이상의 세금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