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족한 세금은 전년도 4조3000억, 올해 4조6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세수부족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소주 세율 인상, 액화천연가스 세율 올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과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방안의 대부분은 장기적인 경제침체, 소득 양극화 및 집값 폭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을 안겨주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지출이 아닌 수입 부분의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세수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결과에 대한 고찰은 생략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만성적인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공사 부분의 개혁을 통한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공공공사의 입찰제도만을 바꾸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찰제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막대한 세수 확보의 기회를 놓쳐왔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대통령과 재경부가 국민과 약속한 내용대로 Global Standard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기를 바란다.

첫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면 정부는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를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규모는 약5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약85% 정도는 건설업체에게 실제 시장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일명 ‘또뽑기’ 또는 ‘운찰제’라 함)와 턴키․대안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평균낙찰율은 약60%이나, 적격심사제와 턴키․대안방식의 평균낙찰율은 각각 82%와 92%로서 20%～30%이상의 세금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턴키․대안방식은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대형건설업계의 로비에 따라 그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로 인해 재벌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적용하면, 연간 9.6조원의 세금손실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만큼의 세금을 덜 걷어도 된다는 것임에도 이러한 정책은 어찌된 영문인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가장 손쉽게 세금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정책도입을 지난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지연시키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재경부는 참여정부에서도 거듭 국민과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실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경실련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Global Standard인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건설업계의 경쟁력강화와 더불어 연간 수조원의 세금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려왔으나, 2001년도 100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만 적용하였을 뿐 단계적 확대약속을 져버렸던 것이다. 이후 참여정부 때에도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실시를 거듭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2004년도 500억이상 공사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약속만을 이행하였을 뿐이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의 입찰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재경부 또한 최저가낙찰제가 건설경쟁력강화에 효과가 있고 국가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재경부는 세수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최저가낙찰제)을 즉각 전면 시행하여, 지금까지 재경부가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준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를 바란다.

<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약속일정과 실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