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2024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경실련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

[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7일 오후 2시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

뻘때추니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뻘때추니 동숭동 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 김성달 인터뷰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문규경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 매입임대 주택, 내 돈이면 그 가격에 샀을까? | 정택수 도시가스요금 인상 추이와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의 문제 | 권오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

[특집]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시론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2)]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시론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6월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데, ‘규제철폐’와 ‘낙수효과’ 및 ‘이윤주도경제성장’을 부르짖는 신(新) 자유주의자들의...

[인터뷰] 박훈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보유세 강화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8일 만난 5번째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박훈...

[토론회]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세제로 안정시키기는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도 - - 오히려 지금은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로 세금을 피해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

[토론회]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10조원 세수효과 얻을 수 있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족한 세금은 전년도 4조3000억, 올해 4조6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세수부족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소주 세율 인상, 액화천연가스 세율 올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과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방안의 대부분은 장기적...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 시민사회단체 성명

  최근 서울시의 부지 기증으로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2백억원의 국고지원 아래 건설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1999년 11월 15일, 박 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100억원의 국고지원에 대하여 60여개 시 민단체의 연명으로 '박정희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 표한바 있다. 이 성명에서 우리는 박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