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최저가낙찰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

정부가 ‘세수부족’을 거론하면서도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서민들의 주머니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정부 견제의 책무가 있는 국회는 별다른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의 총선공약마저 저버리면서 정부의 혈세낭비에 방조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국...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10조원 세수효과 얻을 수 있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족한 세금은 전년도 4조3000억, 올해 4조6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세수부족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소주 세율 인상, 액화천연가스 세율 올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과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방안의 대부분은 장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