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라 - -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특혜에 불과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4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수익실태 및 법인세 감소액 추정 발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25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반박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특혜가 아닙니다”라고 명시했다.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자본 리쇼어링과 재벌과 대기업 특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실련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의 반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자회사 유보소득과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내투자가 활성화 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 유보소득이 국내에서의 조세우대가 확대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경실련 주장의 핵심은 해외 유보소득 감소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세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환류된 유보소득이 어느 정도나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 법인세 감소의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긍정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은 5대 기업의 배당 수익에 법인...
2024.06.26.
[공동토론회]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일시 장소 : 06. 2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프로그램 사회 :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불거진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 파급 문제가 결국 중부담·중복지 사회는커녕, 민생·복지절벽 초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부자감세 철회를 넘어, 사회연대세 등 사회연대 방식의 증세 방안에서부터 데이터세, 로봇세 등 시대변화에 따른 세원확충 모색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불평등·양극화를 심화하는 데다, ‘감세’로 인하여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작금의 불평등·양극화 심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저성장 심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권에 불과하고, OECD 국가들 내에서는 저부담-저복지 체제에 가깝고,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 줄 사회안전망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에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증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 우리나라는 역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복지지출을 통제하고,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응능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상황에 전혀...
2023.06.29.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복지와 증세,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복지 구조조정 등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참가 단체들은 국가재정을 충당함에 있어 그간 경제활성화 논리로 법인세는 꾸준히 줄여준 반면, 그 부담은 봉급생활자에게 전가함으로 조세정의나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임을 역설하였습니다. 3. 또한 이번 증세 논의가 정치적 공방 속에 헛되이 흩어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고민을 담은 세제·재정 개혁의 기폭제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정상화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복지와 세금 문제로 정치권뿐 아니라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비롯한 쓸 곳은 많지만 세금이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세라 부르지 만 못할 뿐, 이미 증세는 시작되었습니다. 담배세는 올랐고 연말정산 개편으로 소득세도 더 부담해야할 판입니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도 말만하면 언제든 오를 기세입니다. 개인, 특히 봉급생활자에게만 세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연히 눈길은 법인세 인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