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근 4년 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폭 하락. 법인세 공제감면은 대기업이 상당 혜택 누려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4년간 0.7%p 정도 상승한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 3.6%p나 하락. 실효세율 19.59%에서 15.99%로 하락 - 법인들의 공제감면세액 09년‘7조1,483억원’에서 13년‘9조3,197억원’으로 2조1,714억원 증가 - 공제감면세액의 75.6%정도가 수입액 1000억 초과 대기업에 귀속 1. 최근 복지지출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부지출에 비해 세수가 부족하게 되어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작은 서민부문의 증세를 위한 시도만을 다른 이유를 들어 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가계 보다는 법인부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전의 인하된 법인세 세율을 계속유지 하고 있다. 법인세율의 정상화도 모자라 각종 공제감면을 남발하여 실제로 법인이 부담하는 세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소득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큰 법인부문의 실효세율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4년 간(2009～2013)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3.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국세청의 5개년 동안(2010～2014) 국세통계연보에 실린 수입금액별 실효세율, 세액공제감면 자료 등의 법인세 관련 자료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총 부담세액에서 과세표준을 나누어 계산하였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총결정세액에서 과세표준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4년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 -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 추이를 비교해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09년(10.59%...
2015.03.17.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분석 결과
최근 10년 간(2003~2012) 법인의 소득비중은 늘었지만 세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 법인소득 비중이 늘었음에도 2013년 전체세수 中 법인세수 비중(23.05%)이 소득세수 비중(25.43%) 보다 2.38%p낮아 역진적- - 한국 법인 소득비중, 최근(2012년) 주요 OECD국과 비교해 5.1%P로 월등히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아- - 공평과세 차원에서 소득비중이 줄어드는 가계 부문 보다, 소득비중 늘어나는 법인부문 최고세율부터 정상화해야- 1. 최근 우리사회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시도, 가업상속공제 확대시도와 연말정산 대란 등에서 나타났듯이,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정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조세정책은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평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담세능력을 고려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조세제도는 형평성이 무너져 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담세능력이 높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보아, 최근 1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분석발표를 하게 되었다. 분석의 중점은 최근 1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13년간(2000~2012) OECD 주요 20개국과의 국민총소득 중 법인 및 가계소득 비중 비교와 이와 연계한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에 두었다. 3.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자료 값이 있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10년 간(2003~2012) 국민총소득 대비 법인 및 가계소득비중,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비중, OECD Database의 OECD 주요 20개국 별 국민총소득 대비 법인 및 가계 소득 비중과 최고세율 추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