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의서] 2024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경실련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로봇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 논의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건의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소득세법 ㅇ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의 조정(소법 제4조) ㅇ 종교인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한 조정(소법 제21조) ㅇ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준금액 인상(소법 제50조, 제51조) ㅇ 투자금융소득 이월공제기한 연장 및 장기투자공제 신설(소법 제87조의4 및 제87조의 18) ㅇ 주택의 신축임대를 제외한 (민간)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조세특례 폐지(조특법 제97조, 제97조의2~제97조의9 등) ㅇ 해외우수인력 및 외국인기술자 등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법인세법 ㅇ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범위 조정(법인세법 제55조) ㅇ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및 범위 등 조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 및 범위 등 조정(법인세법 제15조·제21조·제41조·제57조·제57조의2, 제18조의4)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조특법 제29조의8) ㅇ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제29조의4) ㅇ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조정(조특법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4.03.12.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99%상생연대)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 여·야가 합의처리한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 추진하라 - 반노동 정책을 위한 입법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장소: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문> 1.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는 해이고, 내년 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가 마지막 입법 시즌을 보내는 시기이다. 아직 많은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부와 내년 새로이 시작될 국회에 아직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제21대 국회는 보여주기식 민생챙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서 처리한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특혜를 백지화하고 양극화 해소와 상생에의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한다. 2. 윤석열 정부는 주요 핵심 과제로 노동개혁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노동 적대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화물연대파업 대우조선해양파업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는 명백한 노조탄압 지향으로 시민들의 적대적 인식을 키워왔다.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사간 자율적 선택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회적 혼선과 불신만을 키워왔던 것도 사실이다. 행정부의 독주를 조율해야할 입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위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나서야 한다. 3.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기조와 그에 여야 할 것이 없이 합심한 결과이다. 더욱이 상위 10대 재벌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액이 200조에 달하고 이것은 전년보다 40조 5천억원 늘어나며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급증한 내부거래는 ...
2023.12.19.
[개최안내]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국세가 전년 보다 59.1조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8월까지 부족한 국세 수입은 매월 평균 5.9조원 늘어 이미 47조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0월 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 47.6조원의 세수감소가 법인세 20.2조 원, 소득세 13.9조 원, 부가가치세가 6.4조 원, 관세 2.8조 원 등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기저효과, 법인세는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을 언급했습니다. 3. 세수감소는 정부가 지목한 원인 외에 담세능력이 있는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는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세수감소가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올해 639조원에서 2.8% 증가한 656.9조 원을 책정했으며, 민생 관련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과 조세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11. 7.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99%상생연대 ○ 사회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제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