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정부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말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말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하였다. 이 지명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로 공수처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상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은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폭우 중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하였다. 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종섭 전 정관도 해당 보고에 대해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장관이 입장을 바꿔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이러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상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수사가 개시된 사람을 한 나라의 대사로 지명하는 것은 국격과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에 차질을 일으키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윤석열대통령은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정부가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3.12.

정치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대선개입 특검 수용, 종북몰이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7개 주요 시민단체,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과 민주주의 위기 공동기자회견 열어 박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 촉구해 대선개입사건 특검수용, ‘종북몰이’ 중단과 다양한 견해 인정 등 요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는 오늘(12/3)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레이첼카슨홀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7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 7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며, 집권세력이 조장하고 있는 ‘종북몰이’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해결을 지체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3. 이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올바르게 해결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종북몰이’ 중단 등을 촉구했다. 4. 이 기자회견은 이들 7개 시민단체들이 속해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하고,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공동대표,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와 이태호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7개 시민단체의 입장 국민은 황망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단...

20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