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대선개입 특검 수용, 종북몰이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7개 주요 시민단체,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과 민주주의 위기 공동기자회견 열어
박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 촉구해
대선개입사건 특검수용, ‘종북몰이’ 중단과 다양한 견해 인정 등 요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는 오늘(12/3)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레이첼카슨홀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7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 7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며, 집권세력이 조장하고 있는 ‘종북몰이’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해결을 지체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3. 이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올바르게 해결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종북몰이’ 중단 등을 촉구했다.
4. 이 기자회견은 이들 7개 시민단체들이 속해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하고,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공동대표,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와 이태호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7개 시민단체의 입장
국민은 황망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단죄가 왜 이토록 늦어지는 건가요? 범죄를 은폐하고, 심지어 옹호하며, 나아가 수사 중인 검찰을 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또 무엇입니까?
“이념대립 조장 중단하고,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야기된 난국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종북몰이’를 통해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속히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여야를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에 손상을 입힌 사건임을 직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수용하여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또 다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선거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천주교 박창신 신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념대립을 조장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녹색연합]
민주주의는 녹색운동의 뿌리입니다.
민주주의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선거권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유린되었습니다. 선거공간에서 여론의 향배는 각 개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동원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만행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정권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낙인찍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녹색운동은 다양성의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한 종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녹색운동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녹색연합이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통치로 빚어낸 생태계 파괴와 혈세의 낭비를 4대강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파트너이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자유롭게 소통되어,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선 특별검사 임명 수용과 ‘종북몰이’부터 중단하십시오."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한 달간 전에 없는 강력한 직접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상근활동가들은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일 “오늘도 민주주의 걱정하며 출근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세종로 사거리에서 통인동 사무실까지 출근길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참여연대 대표를 비롯한 각 부서장과 임원, 회원과 상근자 500여명은 11월 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독 거리행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의 주례 촛불집회와 특검법 청원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당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은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종북몰이로 국민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여당이 자행하고 있는 거대한 국론분열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국론분열세력으로 매도하고 국가기관과 여당을 동원하여 매카시즘을 부추김으로써 나라 전체를 불합리한 이념적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체주의적 행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선개입 불법행위 못지않게 우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독재시절의 그것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지난 대선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개입으로부터 시작된 국민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요구를 수용하고,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이들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괴롭히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선거에 직접 개입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실로 드러난 이상,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훼손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종북몰이, 쪼개는 정치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토론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런 불신과 부정 힘이 결국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거부감을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못 알아들은 척', '책임 없는 척' 더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촛불을 든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절대 꺼질 수 없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촛불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촛불보다 많은 촛불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된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기위해 촛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첫걸음은 특검 도입입니다. 국회에서 합의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촛불을 외면하거나, '종북'이나 ‘북풍’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북풍에도 엄동설한에도 국민들의 촛불은 이미 들불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이들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적은 이들을 오래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이들을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 다수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불법적인 증거 은폐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드러날 일을 두고, 우리사회가 이렇게 긴 시간동안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민주주의는 그 근본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지켜왔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 것이라는 기대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한국사회는 이러한 민주주의가 질식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론 조작에 의해 훼손된 국민의 민의를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목소리에는 ‘종북’이라는 괴상한 딱지를 붙여 국민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이들은 자신들에 불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기 중심의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기간에 있었던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같은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선거도 정의롭고 공정하게 치를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민주주의가 없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국민통합과 민생안정도 없습니다.
환경정의는 금번 사태에 대해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관련한 책임자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만 작금의 기울어진 정의의 추가 원상회복 될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은폐 축소, 증거인멸, 수사 방해 행위 등이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실시해야 합니다.
하나. 엄정한 진상 규명에 따라 밝혀지는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 국정원의 불법적 행동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막는 개혁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사상과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임을 명심하고, 집권층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향한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국정원의 안보단체 보도자료 대리 작성, 경찰의 민간단체 사찰 등 최근 드러난 공안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