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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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 정권 눈치 보기,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정권 눈치보기 중단하고 즉각 항소로 진실 규명해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아직도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미온적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확정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입장
정권 눈치보기로 사법 정의 상실한 사법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선고에 ...
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법원, 진실을 보려는 노력 스스로 배제한 것 어제(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 특검도입 및 남재준 원장, 황교안·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특별검사 임명 및 남재준 원장.황교안 장관.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화) 오전 10시 /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옆)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
[기자회견]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부실수사 규탄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특검 도입하라! 경실련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축소․은폐․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12시, 국방부 정문 앞 지난 19일 오전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축소•은폐•부실수사...
김관진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특검 도입하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 특검 도입하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
경실련 대선 1년 민주적 국정운영 촉구 시민행진
경실련 대선 1년 민주적 국정운영 촉구 시민행진 ◯일시: 2013년 12월 19일(목) 오후 12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 청운동 주민센터 ◯주최: 경실련 본부․지역 임원 및 회원 12월 19일은 대선 1주년이다. 작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과 국민 화합의 정치를 약속했으나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 부실수사, 통합특검 도입해야
통합 특검 도입하고, 김관진 장관 즉각 경질해야 사이버사 ‘꼬리자르기’ 수사결과로 진실규명 요구 더욱 거세져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직적인 차원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의욕이 넘쳤던 심리전단장의 ‘실수’였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이다. 사...
국정원 개혁, 수사권폐지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정원 개혁, 대공수사권 폐지·국회 통제 강화해야 남재준 원장 해임으로 개혁의지 보여야 국가정보원이 12일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막기 위한 심사청구센터 설치...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대선개입 특검 수용, 종북몰이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7개 주요 시민단체,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과 민주주의 위기 공동기자회견 열어 박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 촉구해 대선개입사건 특검수용, ‘종북몰이’ 중단과 다양한 견해 인정 등 요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는 오늘(12...
통합 특검 도입하고 황교안, 남재준, 이진한 즉각 경질하라
정권차원의 선거개입, 통합 특검 필요 대통령,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이진한 차장검사 등 수사방해 관련자 경질해야 국정원 선거개입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새롭게 발견하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2차 공소장...
박 대통령, 진실규명 원하면 윤석열 팀장 복귀시켜야
박 대통령, 진실규명 원한다면 윤석열 팀장 즉각 복귀시켜야 국정원 사건 발언...실질조치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쟁중단과 민생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실질적...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눈치보기까지 경찰의 대선개입 자인한 것 경찰이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