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눈치보기까지 경찰의 대선개입 자인한 것

경찰이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대선 직전 심야에 성급하게 무혐의라고 발표하는 등 의도적인 정치적인 편파수사와 함께 또 다시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 눈치 보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첫째,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국정원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으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적용의 상당성을 무시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 때 무더기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후보를 이롭게 행위를 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로서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과 야권성향 시민단체․ 전교조와 버스노조 등에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 등 대북감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정치공작과 대선 핵심 이슈 등에 대해 여론조작을 시도하여 특정후보를 이롭게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과거 선거 시기에 시민단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순 의사표시 활동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처벌을 축소하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둘째,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행위의 몸통에 대한 수사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며,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은 구체적으로 밝혀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지휘부를 포함하여 본질적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지시에 의해 실행한 말단 직원만을 처벌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덮어 버렸다.

셋째, 대선 직전 이번 국정원 직원 등의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정치개입 행위가 없었다며 이를 발표케 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지 않음은 이번 경찰수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축소 진행되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수사발표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눈감은 경찰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경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 경찰이 짓밟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대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월 19일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사건과 병합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 해소해야 할 것이며,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기획했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은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각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검찰마저 경찰과 같이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 한다면 또 다시 역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범자가 되어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국민의 검찰로서 거듭남을 이번 사건수사를 통해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여직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개입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국정원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의 최고의 수혜자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위와 전모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기관이 또다시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국기유린의 범죄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검찰과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 수사의지를 다시한번 촉구하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만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