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눈치보기까지 경찰의 대선개입 자인한 것   경찰이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제...

안기부 정치개입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안기부가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국내정치에 관여해왔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기부가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와 여당,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기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누차 출범 초기부터 안기부의 정치불개입...

여야는 안기부법을 시급하게 재개정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신한국당의 5개 법률안 단독 날치기 처리가 국회의원의 법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16일 결정은 대화와 타협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파행입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마저 제대로 된 심의보다 날치기 등 변칙 파행으로 개정하곤 했던 우리 헌정사에 비춰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