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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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 --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
[기자회견]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치권(정개특위)은 연동률 100%로 늘려가겠다던 3년 전 약속 지켜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한다. 2. 제21...
[예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예정
경실련,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예정 -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2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앞장서야 - 국회 법사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 - - 선거 시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돼야 - 지난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선기 시기 인터넷...
[현장스케치]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무분별하게 실명을 강요하는 사회. 헌재의 판결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 -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9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Ⅰ. 취 지 ❍ 국회는 어제(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합니다. 4월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 및 민생법안의 우선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촉구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눈치보기까지 경찰의 대선개입 자인한 것 경찰이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제...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4.24 기초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배제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경실련, 지방자치 학자들과 함께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 개최 4월4일(목), 오전10시 가평군청 의회동 재난상황실(2층) 이번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는 단순히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 폐해 사례를 낱...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 처리 촉구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경실련, 이재오 장관 선관위에 조사 의뢰
1. 경실련은 4월 22일 오전 이재오 특임장관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경실련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36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4.27 재․보선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재오 장관의 선거전략 회의는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이재오 특임장관이 20일 친이계 의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4.2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 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이 재․보선을 보고만 있으면 안되겠다. 재보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 일주일 작전 회의를 짜자”면서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봉쇄하는 공직선거법87조 철폐하라
지방선거가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27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시작하였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치능력,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간평가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치르는 이번 선거는 누가 선출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