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 정권 눈치 보기,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며,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한다. 이에 대법원의 역행을 비판하며, 서울 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의 실질적 증거능력을 외면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해당 첨부파일은 ‘업무일지’의 성격이 명백하다.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은 당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대법원이 다시 고등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소극적 판결이다. 둘째, ‘425지논’, ‘시큐리티’ 뿐만 아니라 최소 11만개의 증거들도 대선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되었다. 또한 검찰 측에서는 아직도 80만개를 주장한다. 이 정도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들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다. 결과적...
2015.07.17.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정권 눈치보기 중단하고 즉각 항소로 진실 규명해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아직도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미온적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확정되고, 국정원법 위반도 무죄로 뒤집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이번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망설이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항소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즉각 항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이범균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된다. 2011년 대법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가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 반대 운동을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 해도 그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 받아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현직 부장판사까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로 논리뿐만 아니라 지난 판례와 비교해 봐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15일) 장장 6시간에 걸쳐 '대공전담 검사 회의'를 열었지만, 잇따른 대공사건...
2014.09.16.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입장
정권 눈치보기로 사법 정의 상실한 사법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선고에 이어 원세훈 전 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게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글을 전략적으로 퍼뜨렸다.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지지 표명은 물론, 박근혜 당시 후보의 후원 계좌를 안내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박근혜는 마음도 넓다. 빨갱이 개새끼들하고 다퉈야 하니’, ‘문재인이 왕수석 시절에 청와대 80%가 주사파였죠’ 등과 같은 트윗글을 리트윗하며 박근혜 후보 지지와 야당 후보들에 대한 종북몰이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야당에 불리한 정치 관련 글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고 퍼뜨리도록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검찰 역시 원 전 원장이 적극적인 선거개입을 지시한 증거로 매달 부서장 회의 등에서 전달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과 국정원 명의의 트윗글 78만여 건을 법정에 제출하는 등 사건의 엄중함과 여러 증거들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 전 원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은 재판부가 김용판 전 청장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2014.09.12.
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법원, 진실을 보려는 노력 스스로 배제한 것 어제(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김용판 전 청장은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고,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것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지시한 인물이다. 또한 증거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은폐 정황으로 제기된 김용판 전 청장과 국정원 고위간부, 새누리당 고위당직자간의 여러 차례의 통화 등을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삼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결국 재판부 스스로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스스로 배제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재판부가 김용판 전 청장의 사건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등 여러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사건’들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선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고 엄정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 역시 ...
2014.02.07.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 특검도입 및 남재준 원장, 황교안·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특별검사 임명 및 남재준 원장.황교안 장관.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화) 오전 10시 /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옆)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특검 수사 요구 수용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생태지평 명호 생태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한상희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검 실시와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장관/김관진 국방부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은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집권층이 아직도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공동으로 규탄합니다. 이미 우리 단체들은 작년 12월 3일에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특검 실시 △진상규명에 따른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간에는 4...
2014.01.21.
[기자회견]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부실수사 규탄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특검 도입하라! 경실련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축소․은폐․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12시, 국방부 정문 앞 지난 19일 오전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축소•은폐•부실수사의 전형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수사의 핵심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이버사령부 사건은 헌법에 명시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이상으로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임을 적시하고, 그런 사건을 부실 수사로 덮기에 급급한 국방부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인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경질, 그리고 통합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 특검 도입하라! 국방부 조사본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축소·은폐·부실’ 수사였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수사의 핵심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경실련>은 군의 정치개입에 대해 국방부 지휘라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다시는 군의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정치·선거개입은 용서할 수 없는 반...
2013.12.23.
김관진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특검 도입하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 특검 도입하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전형적인 축소·은폐·부실 수사임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군이 정치개입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있을 수 없는 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장병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통합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처음부터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지난 대선 직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2배로 확대되었는데, 인원 확대는 위선의 지시 없이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콘텐츠 생산→심의→배포→보고→평가’라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사이버사 활동에 비춰볼 때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트위터·페이스북과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등에 28만6000여건의 글을 올렸는데,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의 특성상 3년9개월 동안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단장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조사본부에서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100여대에 이르는 ‘작전폰’을 압수해 사용내역을 조사 했다.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작전폰을 직접 사용한 만큼, 작전폰의 사용 내역만 정확하게 수사해도 연 비서관 등 윗...
2013.12.20.
경실련 대선 1년 민주적 국정운영 촉구 시민행진
경실련 대선 1년 민주적 국정운영 촉구 시민행진 ◯일시: 2013년 12월 19일(목) 오후 12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 청운동 주민센터 ◯주최: 경실련 본부․지역 임원 및 회원 12월 19일은 대선 1주년이다. 작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과 국민 화합의 정치를 약속했으나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정확히 그 반대였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은 더욱 확대되었고 정쟁과 이념대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야기된 난국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소극적인 자세로 오히려 ‘종북몰이’를 통해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정치적 비판세력에 대한 공안몰이 속에 경제민주화•복지 공약후퇴, 지역편중인사, 그리고 최근 철도•의료 민영화까지 힘에 의한 통치만 있을 뿐 국민적 합의 과정은 사라졌다. 이제는 민주적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대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경실련은 19일 오후 1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실련 대선 1년 민주적 국정운영 촉구 시민행진>을 개최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경실련 본부 지역의 여러 임원과 회원, 그리고 상근활동가 50여 명이 참여하여 국정원 개혁과 통합특검 도입, 민영화 반대, 대통령이 공약대로 소통과 화합의 정치에 나설 것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본래 계획되었던 행진 코스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 근처인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것이었지만, 광화문 광장 끝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 말하는 경찰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평화 시위임을 밝히고 길을 터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완강하였다. 폭력이나 불법 시위도 아닌, 집시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인 집회 시위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그렇게 가로막히고 말았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
2013.12.20.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 부실수사, 통합특검 도입해야
통합 특검 도입하고, 김관진 장관 즉각 경질해야 사이버사 ‘꼬리자르기’ 수사결과로 진실규명 요구 더욱 거세져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직적인 차원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의욕이 넘쳤던 심리전단장의 ‘실수’였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이다.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의 핵심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김관진 국방장관의 연루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정황 등 굵직한 의혹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실련>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내용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군무원(부이사관)인 사이버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국방부의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검찰과 국방부의 자체 수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통합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정치 및 대선 개입성 댓글 작성 등이 사이버심리전단장과 몇몇 요원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국방부 자체 수사 결과는 의구심만 키웠다. 처음부터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부실․축소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국방부 수사 결과는 통합 특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리전단의 활동이 사이버사령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한 정황이 있는 이상, 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모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합특검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둘째, 김관진 국방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 또한 사이버사...
2013.12.19.
국정원 개혁, 수사권폐지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정원 개혁, 대공수사권 폐지·국회 통제 강화해야 남재준 원장 해임으로 개혁의지 보여야 국가정보원이 12일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막기 위한 심사청구센터 설치, 대북심리전 활동에 대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등을 담았다. 국정원이 5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3쪽짜리 셀프 개혁안에는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나 예산 투명성 확보 문제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선거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대북심리단을 유지하고, 국정원법을 손대지 않으면서 현행 제도와 틀 안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지난 1년 동안 대선 개입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국정원의 행태에 대한 반성도 없고, 스스로 개혁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여야는 정보의 정치화를 차단하여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공 수사권 폐지에 적극 나서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엄청나다. 대공수사란 미명 아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였지만, 정보 수집 권한의 과도한 집중, 적절한 외부 감시와 견제의 부재,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막강한 권력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국정원의 거대한 권한과 권력을 분산하고, 국내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이번 개혁안에서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 분리 등 정보수집권한의 분할에도 반대했고 대공수사권 ...
2013.12.13.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대선개입 특검 수용, 종북몰이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7개 주요 시민단체,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과 민주주의 위기 공동기자회견 열어 박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 촉구해 대선개입사건 특검수용, ‘종북몰이’ 중단과 다양한 견해 인정 등 요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는 오늘(12/3)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레이첼카슨홀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7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 7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며, 집권세력이 조장하고 있는 ‘종북몰이’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해결을 지체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3. 이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올바르게 해결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종북몰이’ 중단 등을 촉구했다. 4. 이 기자회견은 이들 7개 시민단체들이 속해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하고,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공동대표,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와 이태호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7개 시민단체의 입장 국민은 황망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단...
2013.12.03.
통합 특검 도입하고 황교안, 남재준, 이진한 즉각 경질하라
정권차원의 선거개입, 통합 특검 필요 대통령,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이진한 차장검사 등 수사방해 관련자 경질해야 국정원 선거개입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새롭게 발견하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결재를 미루는 등 수사방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평검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고 맞서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냈다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법무부의 외압과 수사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자 노력하는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밝혀진 선거개입 증거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데 있다. 지속적인 수사방해로 공소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즉각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권차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통합 특검 도입에 즉각 나서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하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지휘·통제에 따라 수행됐고, 이런 활동 결과는 ‘블랙북’(특수정보 보고서) 형태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를 거쳐 청와대에 특수정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되었다고 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등 선거개입이 개인적 행위가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국정원과 군 지휘부, 청와대까지 연계된 정권차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지만, 이를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결론짓지 못한 채 공식 결정을 국방부...
2013.11.21.
박 대통령, 진실규명 원하면 윤석열 팀장 복귀시켜야
박 대통령, 진실규명 원한다면 윤석열 팀장 즉각 복귀시켜야 국정원 사건 발언...실질조치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쟁중단과 민생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검찰 수사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독립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등 국정원 사건이 곪을 대로 곪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 사건을 법원에 맡겨두고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발언으로 심히 유감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윤석열 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의 감찰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수사복귀가 가능하도록 법무부장관을 통해 지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공소유지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대검찰청이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기소를 반대했던 공안 검사를 새로운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후 기존 특별수사팀의 박형철 부팀장을 공보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수사축소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수사팀의 수사검사 10여명이 대검 감찰을 받는 등 국정원 정치·선거개입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내비친 상황에서 수사의 신뢰 확보는 어렵다. 또한 지휘부의 외압 가능성과 기밀누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줄곧 외압과 수사방해를 일삼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과 정국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진실 규명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거듭 촉구한다. 정치적 수사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 할수록 이후 정부에 더 큰 부담...
2013.10.31.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눈치보기까지 경찰의 대선개입 자인한 것 경찰이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대선 직전 심야에 성급하게 무혐의라고 발표하는 등 의도적인 정치적인 편파수사와 함께 또 다시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 눈치 보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첫째,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국정원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으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적용의 상당성을 무시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 때 무더기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후보를 이롭게 행위를 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로서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과 야권성향 시민단체․ 전교조와 버스노조 등에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 등 대북감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정치공작과 대선 핵심 이슈 등에 대해 여론조작을 시도하여 특정후보를 이롭게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과거 선거 시기에 시민단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순 의사표시 활동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처벌을 축소하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둘째,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행위의 몸통에 대한 수사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며,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은 구체적으로 밝혀졌었다. ...
201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