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 서울~부산 KTX 증편이 아닌, 수서행 KTX 운행이 시민 불편을 줄이는 정책 - - 정부는 가짜 경쟁 정책 중단하고 고속철도 통합에 나서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SR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이후,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하지만 경전·전라·동해선에 SRT를 운행하기 위해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SRT 노선을 감축하고, 대신에 서울과 부산 노선에 KTX를 왕복 6회 증편하여 시민들과 철도노조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부산~수서 SRT가 감축에 따른 대책으로 도착지가 다른 서울~부산 노선에 KTX를 증편할 것이 아니라, 수서행 KTX를 추가 운행하면 시민들의 불편 없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의 공공성 보다는 시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오로지 고속철도를 쪼개는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수서행 KTX 운행’ 등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는 물론, 철도 노사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서행 KTX 운행 등의 요구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14일)부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파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09.14.
[여론조사] 응답자의 70.6%가 강남수서와 해당지역 간 KTX 운행 신설에 동의
[2022년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0.6%가 강남수서와 해당지역 간 KTX 운행 신설에 동의 - 국회는 10월 11일 코레일·철도공단·SR 국정감사에서 KTX와 SRT 분리운영으로 인한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고 정부에 통합 강력히 요구해야 - 정부는 KTX이용객들의 SRT 환승 불편 해소방안 마련해야 - 해당지역서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 고속철도 이용시 환승 문제 인지 여부, 몰랐다 53.1% - 수서와 해당지역 간 KTX 운행 신설 필요성, 동의 70.6% - KTX와 SRT 통합 운영 찬반 여부, 찬성 58%, 반대 21.3% - 철도 건설 및 운영 주체, 정부가 주도해야 77.4% - 고속철도 이용시 희망사항, 요금인하 27.6%, 운행 지역확대 26.7% 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0일) ‘2022년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쟁을 가장한 수서고속철도(SR)의 설립(2013. 12.)에 따라 2016년 12월 SRT가 개통되었고, 올해로 분리운영 6년을 맞았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주장대로 경쟁의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시민의 불편, 안전사고와 요금차별,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다수가 철도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의 통합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 후 국정과제로 고속철도 통합을 내세웠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철도통합 정책을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고속철도 분리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강남권 수서에서 SRT를 이용하는 승객들 보다 10% 정도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더군다나 SRT가 운행하지 않는 경전선 창원‧진주 지역, 동해선 포항지역, 전라선 남원‧전주‧순천‧여...
2022.10.10.
[공동기자회견]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국토부, SR 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에서 2016년 SR 출범 당시 시세보다 턱 없이 낮은 차량 임대계약을 지시한 국토교통부 당시 책임자를 형법에 따른 배임교사죄, 아울러 임대계약을 체결한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기자회견 직후 접수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2. 철도노조 입장 발표 3. 고발 내용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5. 고발장 접수 개최예보
2021.06.29.
[성명]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속철도 통합없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속철도 통합없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문 대통령은 철도 상하통합∙고속철도통합 약속을 이행하라! - 정치권은 철도교통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하기 위해 철도구조개혁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운행을 조건으로 노선 면허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SR이 추석 전까지 전라선에 열차 1대를 투입해 시범 운행을 하고 전라선에 투입할 SRT 14대의 추가 구매는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고 한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에도 전라선 SRT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전라선에 SRT투입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고, 지난 11일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국토부가 금년 2월 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등과 ‘SRT 운행계획 변경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SRT의 전라선 투입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한다. 현재 SR은 경부선(수서~부산)과 호남선(수서~목포)을 운행하고 전라선은 운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이 여수나 순천으로 가려면 익산역에서 KTX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SRT의 전라선 운행을 요구해왔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고속철도를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로 분리시킨데 있다. 현재 SRT는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열차안전에 필요한 열차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 운행에 필요한 필수 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속철도 분리를 추진할 당시 예견된 문제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의 상하분리와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공공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