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소유 건물 옥상공원 실태조사 결과
일반시민의 접근 불편 43%, 이용 불가 21% 68%는 해당건물에 옥상공원이 있는지 알 수 없음 옥상공원 이용자의 45%가 해당 건물 직원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5월 24일~7월 15일 서울시 소유 건물에 조성된 옥상공원 57개(전체 면적 26,987㎡)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 ∆녹지대 조성 및 도심생태계 복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건물 가치 상승 등을 목적으로 옥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445개소 200,623㎡의 옥상공원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이는 여의도공원(229,539㎡)에 육박하는 면적입니다. 3. 옥상공원의 조성 비용은 서울시가 소유한 건물은 100% 전액, 자치구가 소유한 건물은 70%, 민간건물은 50%(남산 가시권 70%)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건물 57개에 지원된 금액은 87억8천여만원으로 1개소당 1억5천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 그러나 옥상공원화사업이 본래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성 못지않게 조성된 이후의 관리 및 활용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옥상공원의 조성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서울시 소유건물에 조성된 옥상공원을 대상으로 이들 옥상공원이 도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접근성 ∆식별성 ∆이용 현황 ∆관리성 등 4개 항목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6. 먼저, 일반시민이 옥상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접근성 면에서 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57개 중 12개(21%)가 폐쇄, 출입제한 등으로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25개(43%)는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옥상공원이 제도의 취지대로 도시민에게 휴식 및...
2011.07.21.
희망 빼앗긴 시민들에게 상실감만 더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 한나라당은 지난 4년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 집권 야욕만 드러내는 정책 없는 대권주자, 왜 침묵인가? - 투기 방조한 자치단체장 수사 의뢰로 신뢰회복 의사 없나? 최근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반복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기다렸던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멀어지고 있다. 부동산과 집값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파탄, 자산의 양극화, 공동체성 파괴 등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최근의 현상은 여당, 야당, 정부관료, 대통령 등 국민의 심부름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은 정부여당 책임만으로 돌리려 해왔다.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해법도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다운 정책이 아니라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2000년 이후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책은 개발계획 남발과 공급확대, 이익단체만을 위한 규제완화, 투기세력에 대한 세금감면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제1야당까지도 개발세력과 투기세력을 위한 비호 발언만을 쏟아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래에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상실감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면서 한나라당이 선거때만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어왔다. 최근 오로지 정권탈환에만 관심 있을 뿐 그동안 외쳤던 민생안정은 남의 탓으로만 돌리던 탐욕스러운 대권주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무책임한 제1야당이 현 정권의 반복된 실책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그동안의 선거에서 어부지리 한 것을 자신들의 지지로 착각, 아무런 정책대안도 없이 집권까지 넘본다면,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한나라당은 또다시 개발세력과 투기세력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첫째는 지난 9월 1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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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다툼에 시민들만 고통, 서울시는 구경만 하겠다고?
최근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이하 KSCC)와 신용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으로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KSCC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해 각 신용카드사는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대다수 신용카드사 후불제 교통카드의 신규 및 재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카드사의 이익다툼에 고통과 불편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KSCC나 각 신용카드사들은 별 상관없다는 태도다.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양측 모두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KSCC는 후불제 교통카드가 없어지면 자사의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신용카드사도 수익이 크지 않았던 후불제 교통카드를 폐지한다고 해도 별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분쟁의 고통과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당장 교통카드 이용이 중지된지 모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편과 혼란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상이 완전 결렬되어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경우엔 곧바로 ‘제 2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SCC와 신용카드사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이익다툼을 즉각 중지하라.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KSCC와 신용카드사는 서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시민의 고통과 혼란을 초래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윤추구에만 매달리는 것이 기업에게 맡겨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맡는 것인지 각 기업들은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KSCC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체이다.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 오히려 시민의 발을 잡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각 신용카드사들도 이용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써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익이 나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중단해 버리겠다는 것이 과연 그들이 외치는 ‘...
2006.03.15.
1년간 7개월 출입통제, 누구를 위한 시청앞 광장인가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우리’)는 서울시가 제출한 시청앞 잔디광장의 이용과 관리 현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6월 29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월 시청앞 잔디광장 개장 후 올해 4월까지 1년 중 무려 7개월 동안 시민들의 광장출입이 제한되어왔던 것이다. 2004년 4월 시청앞광장이 잔디광장으로 조성될 당시 ‘우리’는 이미 잔디광장이 시민들의 광장출입을 제한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잔디광장 조성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에 조성되는 잔디가 ‘잘 죽지 않는 사계절 푸른 잔디’라 주장하며, 우리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 스스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장 후 1년 동안 잔디보호 및 보식을 위해 무려 210일 동안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온 것이 밝혀졌다. 그에 앞선 지난달 9일, 역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잔디광장의 관리를 위해 3억 3천만원의 세금이 쓰여진 것도 함께 밝혀졌다. 결국 시민들은 1년에 3억원이 넘는 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단 5개월 동안만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잔디밭이라는 것이 미관상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사람이 밟으면 훼손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더군다나 외래종인 잔디를 물과 비료를 주며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의 통행과 이용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광장’에 잔디를 조성하는 것은 광장의 이용 목적에 완전히 모순된 일이다. 당초 서울시는 시청앞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에게 빼앗겼던 광장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시청앞광장 개장 후 1년 동안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 아니라 잔디밭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광장의 주인은 바로 우리 시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와 이명박시장은 광장을 시민의 품에 되돌려주겠다고 한 약...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