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 공약 검증 6 : 여성정책

대선후보 여성정책비교 <경실련 여성정책 평가팀> 유희숙 (대림대 비서행정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 김삼화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총평 > 우선 전체적으로 세 후보 모두 여성정책에 대하여 비슷한 장미빛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세 후보들이 제시한 여성정책들은 달성목표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여성계와 학계 등에서 주장해온 정책들을 수용한 수준이었다. 새로운 정책이슈나 공약 등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한 후보는 없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여성정책 공약들은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선거용 공약이라고 판단되며,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후보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없었다. 이는 후보들의 공약들이 재원마련방안의 부재라든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행력이 의문시 되며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비교적 현실가능성이 높은 정책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급적 첨예한 논쟁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반대논리를 주장하는 또다른 유권자층도 겨냥하여 정책공약 수위를 조절한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정책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분석과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엄밀하거나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였다기 보다는 다소 추상적이며 여전히 정책공약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몽준 후보의 경우 타 후보에 비해 적극적인 달성목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당해 정책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차별성만을 강조한 정책공약의 제시라고 보여진다. 요컨대, 세 후보들이 제시한 여성정책 공약들이 국가 정책의 큰 틀에서 여성정책을 조망하고 수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