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후분양제·원가공개 해석 분분...시민사회, “정치적 목적 우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인가, 개혁의 발걸음인가.’ 추석 연휴를 맞은 민심의 향배가 부동산정책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2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은 여기에 덧붙여 위원회를 통해 공정의 80% 단계에 이르는 1년여 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건교부가 받아 6~8개월 동안 위원회 구성과 연구를 통해 실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주택정책의 정도를 걷는 고무적인 상황이란 입장을 표면적으로 보였지만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거두지 않고 있다. 박병옥 경실련 총장은 “서울시가 아파트 가격을 부채질 했다는 비판을 일시 회피하기 위해 분양시점을 1년 늦춘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정책 말바꾸기와 건교부 관료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의심은 먼저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에 정치적 입장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비등하자 앞으로 꺼내놓을 정책이 산적한 초임 시장이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수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대통령은 서울시에 떨...